1. 119 장난전화 570만건 중 처벌은 고작 ‘5건’

한나라당 원유철의원(평택갑)은 10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119 응급체계 오남용으
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관해 질의했다.

2007년 119 종합방재센터에 접수된 전화 중 잘못된 신고 전화(장난전화, 무응답, 오접속)는
5,689,584 건으로 전체 신고접수 현황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119 긴급전화를 하더라도 사용
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비응급환자 이송거부가 합법화 됐지만, 올 6월 기준으로도 비응급 환자의 비
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일선에서도 민원 문제 때문에 거부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외국의 유료화 사례를 들면서, 일부 얌체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119 행정
력을 회복하기 위해 요금 징수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