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유학은 無이자, 생활안전자금은 有이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은 행정안전 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 해
외유학에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은 학자금 대부제도를 운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 ․ 해외대학 등
록금을 무의자로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대학은 연간 $10,000 이내로 등록금을 대부해 준
다.


공무원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자율 6.5%로 대여해주는 공무원연금대부
제도를 운용중에 있는데, 연간 5000억원 이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일찍 소진되어 기금
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함을 지적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공무원의 가계를 생각하기 보다는 생활형편이 어려
워 안정자금을 받는 공무원을 먼저 생각해서 연금대부제도의 기금을 수요에 따라 증식 할 것
을 요구했다.

2. 신규공무원은 봉(?) 반쪽짜리 연금개혁 질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9월에 발표된 공무원연
금 개혁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 신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쪽짜리 개혁
이라고 질타했다.

원유철 의원은 개혁안의 내용 중 기여율과 수급율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2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0% 더 내고, 연금은 6% 적게
10년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은 19% 더 내고, 연금은 8% 적게
신규 임용자의 경우, 기여금은 27% 더 내고, 연금은 25% 적게 됨으로써 현재 공무원들의 희생
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규임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형평성
이 없는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개혁안에 대해서 2012년까지는 정부의 보전금이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6조 100억원으
로 현재의 5배 정도로 정부 보전금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실제적인 저부담 ․ 고급여라는 공무
원연금의 불균형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일반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