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17배 이상

◇ 벌금과 추징금만 제대로 징수해도 경제 살아날 것
- 2003년 이후 징수 못한 금액 25조 4천억 이상

◇ 비리 교정공무원, 금품이 가장 큰 유혹
-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금품비리가 43건

◇ 조직폭력, 서민 속으로
- 서민생활 위협 심각

◇ 전자 발찌 추적장치, 문제점
- 사각지대가 있다
- 대상자가 전자발찌 기피 현상
- 최장기 부착은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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