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상은] 대한주택보증(주), 주택사업자 신용평가 부실
-2003년 이후 부도난 103업체 중, 55개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조차 안해
-부도직전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21개
신용평가 받은 48개 업체의 44%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부도난 주택사업자는 모두 103
개. 이 중 주택보증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48개로 나머지 55개 업체는 신용평가조
차 받지 않고 신용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의 신
용등급을 지정, 이에 맞는 보증요율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부도난 업체 103개 중 53%에 달하는 55개 업체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위험 예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보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용평가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간 대한주택보증이 신용
을 보증해준 업체들을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
한주택보증은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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