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에 국내 개인정보 수년 째 방치, 국가간 협약 체결 등 근본 대책 절실”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수년째 개인정보 방치
- 최근 3년간 중국, 49만 건 노출, 대만 13,600건 노출
- 최근 3년간 6천 여 명 주민번호 다수 사이트에서 반복 노출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집 전화, 보험가입 여부, 차량 번호까지 노출
- 명의도용 국내 사이트 가입, 카드 발급, 보이스피싱 등 범죄 무방비

■ 정부 대책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
- 최근 3년간 중국 삭제 요청 4회, 대만 5회, 사실상 방치
-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 1.5명이 해외 전 사이트 담당

■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및 국가간 협약 체결 시급
- 대사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 대책 세워야
- 국내 민간 업체 대상 외국인 도용 실태 전면 조사해야
- 경찰청 적극적 수사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