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의 선진화 기본방향, 눈가리고 아웅
- 노동부 소관기관에서 한기대 부설 기관으로만 간판만 바꿔 달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의해 폐지가 결정된 한국노동교육원이 소속 기관만 바꿔 그대
로 유지될 계획이어서 정부의 방침에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0월 24일 개최된 국정감사
에서 노동부가 지난 10월 3일 작성한 ‘노동교육원 선진화 기본방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는
폐지대상인 한국노동교육원을 간판만 바꿔달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존치시킬 계획”이라
며,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이관 받게 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가칭 ‘노동행정
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원 원장은 총장이 임명, 원장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 자율적인 기관 운영권을 부여’하고 현재의 한국노동교육원 인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할 계획
이라며, 이는 한국노동교육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선진화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
토를 요구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경기도로 이전되어야
- 경제규모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3배 이상, 경인청 이전 필요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제규모나 각종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에 소재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24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천광역
시 남동구에 소재한 경인지방노동청의 경기도 이전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과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현재 경기도내 근로자수는 3,164,760
명인 반면, 인천광역시는 745,111명이며, 경기도내 기업체수는 618,765개, 인천광역시는
155,434개로 경기도의 근로자 및 산업규모가 인천광역시에 비해 3배 이상 큰데 경인지방의 노
동행정을 관할하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
다.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경인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5,340,832건이며 이중 인천이
1,096,746건인 반면 경기도는 4,244,086건으로 8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소재
2개 기관(경인청, 인천북부지청)의 직원 1인당 민원접수 평균 처리건수는 34건인데 비해 경기
도 소재 6개 지청(수원, 안산, 안양, 부천, 성남, 평택)의 평균 처리건수는 39건으로 경기도가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인지방노동청은 경인지역 근로자와 노사단체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경제규모나 노동행정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경인지방
노동청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함에도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에 있는 의정부지청과 고양지청을 조속한 시
일안에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이전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경기도, 경기도경총,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경기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인지방노동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