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농협!!
- 농협중앙회 상무, (주)농협유통 감사, 농협연수원 원장 등
농식품부 출신이 차지!
-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농식품부 출신 중 41.7%가 임원급!

○ 류근찬의원이 최근 5년간 농식품부의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
과, 총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음

★ 농식품부 퇴직자 중 단일 직장으로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바로 농협으로, 6명의 농식품부
출신이 최근 5년간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음

- 농협 취업자는 농협중앙회 상무 2인 등 임직원 3인, 농협유통 감사 1인, 농협연수원 원장 1
인, 농협대학 교수 1인임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 3명, 농촌공사와 (사)한국작물
보호협회가 각 2명 순으로 조사됐고,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는 11명에 달했음

○ 최근 5년간 재취업한 48명의 농식품부 공무원 중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9명이고,
20명(41.7%)에 달하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기관장 및 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음

- 심지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은 각각 원장, 전무, 국장
등 이른바 No1, 2, 3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동한 3명의 공무원 중 2명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 재취업했고, 나머
지 1명도 퇴직 후 20일 만에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식품부 퇴직 공무원을 위해 미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 조사결과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출신 이 모 부이사관은 퇴직한 날 바로 재취업하는 등, 퇴
직 후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전체 48명 중 41.7%인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류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바로 공무원 재직 중 유관사
업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라며 장관에게 농식품부가 관련규정 위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를 생각해 산하기관이나 유관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지는 않은 지 이 기회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해 축산기반 붕괴 막아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합사료가 올해 들어서만 1월, 3월, 5월, 7월 4차례에 걸쳐 32% 가량 인상됨으로써 축산농가
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사료가격이 대폭 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가
격 상승 여파)

그런데, 농협사료를 제외한 일부 민간 사료업체들이 최근 각 대리점에 축종별로 평균 7~9％가
량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가격조정안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면서 인상된 가격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
올해 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던 국제곡물가격이 지난 9월부터 하향 안정세로 돌아
서고 있고, 해상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축산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료업계가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사료가격을 대폭 인상했
으면, 반대로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면 사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료업계가 사료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수입원료는 구입시점부터 국내 도착까지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제시세가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데까지는 3～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곡물시세
하락보다 원가상승 요인이 더 큰 상황임)

장관!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료업계를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사료가격 인상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사료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사료원료구매를 위해 유산스(USANCE, 기한부 신용장)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위기로 신규로 유산스를 개설하기 어렵고 또 가산금리도 지속적으로 상
승해 사료원료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식품부에서는 사료업체에 저리의 긴급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거나, 농협 및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유산스 개설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본위원은 사료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사료업체들의 가격인상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도
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배합사료공장에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