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경찰청 / 10월 24일(금) / 국감 행안위

< 행 안 부 >

① 쌀 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 즉시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p.2)
②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관점에서 -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
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p.3)
③ 부산광역시 채무액 2조 3,063억원, 대구광역시 1인당 채무액 71만 4,366원 - 지방재정 확충
시급 (p.4)

< 경 찰 청 >

① KBS 불법 경찰난입,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 유재천 이사장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법적권
한 없어, 경찰력은 요청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 (p.5)
②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은 촛불집회 기간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p.6)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해야 (p.7)
④ 파출소 당시의 사무소를 그대로 쓰고 있는 지구대 67개소 - 지구대 업무효율 높여야 (p.8)
⑤ 책 읽지 않는 경찰 - 경찰대학, 중앙학교, 경찰종합학교 외에는 도서관 없어 (p.8)
⑥ 경찰은 정치사찰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p.9)
쌀직불금 부당수령한 공무원 명단 즉시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

며칠 전 농민들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분노해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벼를 불태우는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음.
고유가, 고물가와 비료값 인상 등 풍년이 들어도 시름만 깊어가는 최악의 농촌현실이기에 농민
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 큼.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자진신고 기한이 오늘(10월 24일)까지 임.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한다는데, 지금까지 자진신고한 건
수가 얼마나 되는가?

10월 22일 여야 3당의 원내대표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쌀직불금
을 수령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공기업 임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의 명단
을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음.

행안부는 현재 공직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
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뜻이 없는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쌀직불금 수령자 99만 800명 중 17만 3,947명이 실제 농사
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았고, 금액으로는 1,683억원에 이른다고 함.
이중에는 공무원이 4만 421명이나 되고,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

허위신청자를 가려내야 할 공직자가 오히려 대리경작을 하며 국민의 혈세를 빼먹어 왔음.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만 함.

투기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직접 경작했다고 위장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에서 쌀 직불금을
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데 우리사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져 있음.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파악한 명단을 하루빨리 공
개하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
엇인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정부와 정치권만이 아닌 시민단체,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
해야

부산, 울산, 대구, 강원도의 국정감사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질의를 해 보니, 도를 폐
지하고 전국을 60~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
음.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계층구조를 단순화
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고 함.

장관은 지난 10월 7일 “2010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큰 방향”
이라고 말했는데, 2년이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일단 시군을 통합하는 것인지?
현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차원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던 것으
로 아는데,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 10일, 정부는 핵심 지역발전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있음.

행안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현재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에 맞추어 재편하는 안인가?

행안부가 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10년간 3단계로 추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지방자치의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워낙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