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강래]지식경제부 종합 (10/24)
□ 주요질의 □

범 부처적인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필요
-신성장동력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현세대의 먹
거리 창출에 치중
-범부처적인 협의 없이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 단독으로 추진
-신성장동력의 예산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임기내 업적 위한 졸속 민영화
-이전 정권에서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공공기관들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다시 민영
화 추진
-부처간의 공식적인 기구구성을 통한 체계적 검토가 아닌 실무부서와의 의견교환만 이루어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발전 없는 ‘지역발전특별법’을 포기하라

우정사업 공사화 논란 이제는 마무리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