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0월11일 10시, 재경부회의실)

1.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인가?
- 재경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失機
- 컨트롤 타워 부재
- 경기부양책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마인드의 안정

2.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운영자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 필요 - 최근 HBR에서 제일
은행 매각을 CASE STUDY로 활용

3. 국내 투자은행(IB) 육성 시급
-IMF이후 매각수수료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1,867억
-국내업체에 불리한 주간사선정기준 개정필요

4. 컨설팅 비용으로 2,200억원 외국으로 빠져나가
-IMF이후 은행컨설팅비용 2,982억중 2,199억원이 외국사에,
-제일은행만 660억, 우리은행 620억, 국민 255억, 조흥 209억 등

5. 외국인 투자가 가져올 부작용 요소 점검해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 세계최고수준--평균 44%, 대기업 50%상회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 영향
-배당,유상증자를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 증대
2003년 서울증권 액면가의 60%배당-퀀텀펀드 267억원 수령
2000년 S-Oil 당기순이익은 53억원에 불과, 배당은 873억
-적대적 M&A우려와 이로인한 기업의 방어비용증가

6. 기업경영권위협에 대한 정책대안 필요
<김효석의원 정책보고서 21호 참조>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기적인 보완, 투명한 경영권시장을 위한
5% 규칙의 강화, 국내증시의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기금의 의결권 행
사제한은 크게 잘못된 것.

7. 정부의 과도한 환율시장개입 문제있다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 잔액이 연말까지 52조.
국가채무의 25.4%에 달함. 2008년 까지 100조까지 늘일 예정?
-그러나 외평채 발행에 따른 누적손실이 2001년 6,600억에서
2003년 2조 9,700억으로 4.5배 급증.
-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무작정 운용규모를 늘이는 것은 문제

8. 학자금융자제도 개선 시급
<김효석의원 정책보고서 22호 참조>

9.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개선 필요
-기업구조조정펀드, PEF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 pool을 구성해 오면 기보,신보는 GP와 함께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증기능을 대신

10. 방카슈랑스
-필연적 추세, 그러나 보험산업이 위축되는 일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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