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권영진] 200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학부모, 교원간 교육정책에 대한 사안별 인식차 너무 커>

- 교원평가 실시, 학부모 찬성 65.7% vs. 교사 반대 58.1%
- 전교조교사들 반대 심해, 85.0%

권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노원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조사된 자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간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고 밝혔
다. ‘교원평가를 실시하자’는 의견에서 학부모의 65.7%가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교사
중에서는 17.1%만이 동의했다. 반면, 학부모의 15.8%, 교사의 58.1%가 각각 반대의사를 밝혔
다. 교사들의 반대의견을 소속 교원단체별로 보면, 교총소속 교원들의 56.4%가 반대를 나타내
어 평균보다 1.7%p. 낮았지만, 전교조소속 교사들은 85.0%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교원평가를 인사 및 성과급과 연계하자’는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5%가 찬성을, 교사의
61.6%가 반대를 해 확연히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교원평가를 성과금제와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반 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100%차
등 지급하면서, 교원공무원들만 경력별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권의원
은 학부모와 교원들간의 인식차이가 예상보다 큰 것에 놀라면서, “학부모, 교원, 학생은 한 배
를 타고 가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하면서, “학부모와 교원간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꾸준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 조사 표본 : 학부모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상을 둔 학부모 1,245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CTS (Computerized Telephone
Survey)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 방식으로, 95%신뢰수준 오차한계는 ±2.78포인트로 여의도리
서치에 의뢰하여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우편조사방식으로 2008년 9
월 17일부터24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발송 3,000부중 932부 회수하여 유효표본 기준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3.21포인트이다. 이 조사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조
사되었다.

*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부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