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해역 골재채취단지 지정관련 진행상황은?

■관계기관 및 어업인 입장(농식품부 제출자료)

○지자체·어업인 : 골재채취 보류, 사전 피해영향조사 후 피해가 입증 되면 중단하고, 피해
가 미미하면 추진

○국토해양부 : 환경영향·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은 가능 하나, 골재채취는 시
행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