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비롯해 2008년 10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도 舊
정보통신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010 번호통합 정책만을 원칙적으로 되풀이하며, 예상과 달
리 더딘 010 번호통합 정책의 보완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은 23일(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
사에 앞서, 정체된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하여 ”이동통신 번호, 주인은 소비자“ 정책보고서
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 정책을 긴급 진단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이동통신 번호, 주인은 소비자’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舊정보통신부
가 이동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의사보다는 번호의 브랜드화, 가입자 고착효과 등 이동통신사간
의 불공정 경쟁요소 해소 및 번호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의 국번호를 010으
로 통합한다는 번호통합 정책 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규제로 가능한 일을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해 국민에게 피
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舊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010 번호통합 정책의 문제점
을 진단하며, 2G․3G 이동통신서비스 간의 번호이동성 제도 개선 및 010 번호통합 정책의 국
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