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철국_지경위]지식경제부 종합국감 자료
의원실
2008-10-24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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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경 제 부]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모두발언 2
▌건설업체만 챙기는 삽질정권, 환헤지 피해기업도 구제하라! 3
- 부동산 경기진작책만 6번째, 실질적인 키코피해 대책은 없어
- 미분양주택 사들일 거면 키코 손실금도 대납해야 형평성 맞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확대해야 5
- 2008년 8월 현재 2조7천억 규모인 직접 대출 확대 필요
- 직접대출 중 신용대출 55%, 80% 확대 지원해야
- 기금집행은 일원화, 인력보강 없어 기금운영부실 우려
▌채용취소 1,732명 중 176명 신규채용 하기로!! 6
- 수선유지비 삭감, 설비안정성 검토 확인 거쳐야
- 납품단가 인하, 지경부 위법·부당사례 시정해야
▌가스산업 도입경쟁, 천연가스 공급불안 야기!! 8
▌한전, 유연탄 통합구매하면 1조원 절약 가능 10
▌공기업 선진화, 알짜 공기업 대기업에 넘겨주자는 것! 12
▌에너지 해외사업, 친환경개발 필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