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한선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목적에 맞게 예산 안
의원실
2008-10-24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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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도박시장, ‘07년 매출액 14조 5,800억원 ‘05년 대비 22.6% 증가
지난 해 이용객수는 3,725만명
도박중독유병률, ‘06년 6.5% → ’08년 9.5%로 증가
결국, 도박중독상태 성인, 240만 → 360만으로 급증
하지만, 상담건수는 15,082건에 그쳐
중독예방치유상담자 유형별 현황은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
대부분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중독 빠져!
정작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조항 등 없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에서도 제외, 결국 사각지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예산도 제목적에 맞게 집행 안 해
# 35세의 A씨(남).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배웠다. 부모님이 보내
준 학비를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학업을 포기한 채 국내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였으나 동료들과 자주 포커를 즐기다가 성인 PC방에 출입하게 되었고 인터넷
포커를 하게 되었다. 결국 거일 매일 성인 PC방을 출입하고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잦다 보니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성인 PC방에서 탕진한 금액만 1억5천만원
에 달한다.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사채를 사용하다보니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성
인 PC방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 7살 딸아이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 65세의 J씨(남). J씨는 로또복권이 생긴 날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로또복권
을 구입해왔다. 처음에는 한 두장씩 구입하다가 점차 그 액수가 커져 보통 한 주에 50만원~100
만원까지 구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도 한 채 날렸으며, 은행권,
각종 카드회사, 제2금융권, 사채 등에 돈을 빌리게 되어 현재까지 총 1억 정도 도박 빚을 졌다.
최근에는 빚을 갚겠다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
지 찾아와 협박을 하자 살충제 250cc를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도박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이용객수는
1,898만명에 달했다. 작년에는 한 해동안 3,725만명이 사행산업을 이용해 이용객수가 ‘05년 대
비 43.2% 증가했다. 사행산업의 매출도 급팽창했다. ’05년 11조 8,888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07년에는 14조 5,815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마 시장의 매출액이 6조
5,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복권이 2조 3,809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경륜(2조 1,173억원),
카지노(1조 6,394억원), 체육진흥투표권(1조 3,649억원), 경정(5,388억원) 순이었다. 금액 면에
서나 이용객 면에서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이용객의 증가와 매출 증가로 인해 사행산업영업장의 순이익도 증가했다. 복권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서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경마의 경우 ‘05년 1,407억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07년
2,058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경륜은 ‘05년 16억원에서 ’07년 221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
다. 경정은 2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늘어 4.7배 증가했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업은 502억원 순이익이 2,969억원으로 증가해 4.9배 급증했다.
사행산업 시장이 커지며 업체들은 쾌재를 부르지만, 정작 사행산업의 피해자들이 늘고 있었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유병
률(문제성 도박자 +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06년 6.5%에서 ’08년 9.5%로 증가했
다. 이 수치를 성인인구에 곱하면 한국인 중 ‘06년 242만명이던 도박중독자가 ’08년에는 359만
명으로 117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용객 대상 도박중독 현황을 보면, 카지노 이용객의 79.3%가 도박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거
나 도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은 68.6%의 도박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본장보다는 장
외 이용객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게 나왔는데, 경마 본장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39.3%인데 반해 장외는 72.9%로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본장 영업장은 실제 트랙에서 경
기를 지켜보며 레저로서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장외 업장은 실내 스탠드에서 전광판을
지켜보며 베팅만 하는 사실상의 도박장임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중독성이 심각한 장외 사행사
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허용
한 사행산업이지만, 이들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도박중독자라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아마 불
지난 해 이용객수는 3,725만명
도박중독유병률, ‘06년 6.5% → ’08년 9.5%로 증가
결국, 도박중독상태 성인, 240만 → 360만으로 급증
하지만, 상담건수는 15,082건에 그쳐
중독예방치유상담자 유형별 현황은 14.7%는 인터넷 도박(1위),
12.8%는 성인용 화투(3위), 10.2%는 카드(4위) 등
대부분이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해 중독 빠져!
정작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조항 등 없어,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분석에서도 제외, 결국 사각지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예산도 제목적에 맞게 집행 안 해
# 35세의 A씨(남). 어학연수차 미국에 갔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배웠다. 부모님이 보내
준 학비를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여 학업을 포기한 채 국내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였으나 동료들과 자주 포커를 즐기다가 성인 PC방에 출입하게 되었고 인터넷
포커를 하게 되었다. 결국 거일 매일 성인 PC방을 출입하고 밤새도록 도박을 하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잦다 보니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성인 PC방에서 탕진한 금액만 1억5천만원
에 달한다.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사채를 사용하다보니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성
인 PC방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 7살 딸아이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 65세의 J씨(남). J씨는 로또복권이 생긴 날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로또복권
을 구입해왔다. 처음에는 한 두장씩 구입하다가 점차 그 액수가 커져 보통 한 주에 50만원~100
만원까지 구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생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도 한 채 날렸으며, 은행권,
각종 카드회사, 제2금융권, 사채 등에 돈을 빌리게 되어 현재까지 총 1억 정도 도박 빚을 졌다.
최근에는 빚을 갚겠다고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
지 찾아와 협박을 하자 살충제 250cc를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도박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이용객수는
1,898만명에 달했다. 작년에는 한 해동안 3,725만명이 사행산업을 이용해 이용객수가 ‘05년 대
비 43.2% 증가했다. 사행산업의 매출도 급팽창했다. ’05년 11조 8,888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이
‘07년에는 14조 5,815억원으로 22.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마 시장의 매출액이 6조
5,402억원으로 가장 컸고 복권이 2조 3,809억원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경륜(2조 1,173억원),
카지노(1조 6,394억원), 체육진흥투표권(1조 3,649억원), 경정(5,388억원) 순이었다. 금액 면에
서나 이용객 면에서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이다.
이용객의 증가와 매출 증가로 인해 사행산업영업장의 순이익도 증가했다. 복권을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서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경마의 경우 ‘05년 1,407억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07년
2,058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경륜은 ‘05년 16억원에서 ’07년 221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
다. 경정은 24억원에서 136억원으로 늘어 4.7배 증가했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업은 502억원 순이익이 2,969억원으로 증가해 4.9배 급증했다.
사행산업 시장이 커지며 업체들은 쾌재를 부르지만, 정작 사행산업의 피해자들이 늘고 있었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유병
률(문제성 도박자 +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06년 6.5%에서 ’08년 9.5%로 증가했
다. 이 수치를 성인인구에 곱하면 한국인 중 ‘06년 242만명이던 도박중독자가 ’08년에는 359만
명으로 117만명 증가한 것이다.
이용객 대상 도박중독 현황을 보면, 카지노 이용객의 79.3%가 도박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거
나 도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정은 68.6%의 도박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본장보다는 장
외 이용객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게 나왔는데, 경마 본장 이용객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39.3%인데 반해 장외는 72.9%로 거의 두 배 높게 나타났다. 본장 영업장은 실제 트랙에서 경
기를 지켜보며 레저로서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장외 업장은 실내 스탠드에서 전광판을
지켜보며 베팅만 하는 사실상의 도박장임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중독성이 심각한 장외 사행사
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허용
한 사행산업이지만, 이들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도박중독자라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아마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