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국토부 산하 공기업, 참여정부 5년간 부채 급증
의원실
2008-10-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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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6개 공기업, 참여정부 5년간 부채 65조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2조원!
- 부채 증가 불구 ‘기관 몸집불리기’,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몰두, 재무구조 악화!
- 손쉬운 ‘땅장사’, ‘집장사’,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공기업이라는 것 망각!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부담만 이명박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 꼴!
□ 참여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대표적 6대 공기업의 부채는 ‘03년 36조 6,565억원에서 ’07년 101조 8,703억원
으로 65조 2,138억원 증가
* 2008년 6월말 현재 6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113조 4,198억원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29조 7,451억원 증가
· ‘03년 10조 1,285억원 → ’07년 39조 8,736억원
-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부채 16조 8,098억원 증가
· ‘03년 10조 2,255억원 → ’07년 27조 353억원
- 철도공사 : PSO 미보상 등으로 부채 1,491억원 증가
· ‘05년 5조 7,994억원 → ’07년 5조 9,485억원
-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부채 3조 6,602억원 증가
· ‘03년 14조 1,700억원 → ’07년 17조 8,302억원
- 수자원공사 : 부채가 감소추세였으나 ‘08년들어 다시 증가추세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 부채 3조 6,728억원 증가
· ‘04년 6조 3,097억원 → ’07년 99,825억원
□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인해 이자지급액만 참여정부 5년간 11조 8,600억원 지급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운수’관련 공기업
-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서 토지공사는 영업이익률 2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참여정부 들
어 영업이익만 5조 5,670억원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의 본격화로 ‘06년 순이익률이 3.8%까지 급락했으나 ’07년 다시
8.8% 기록해 특유의 ‘집장사’ 솜씨 발휘
- 수공은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참여정부 5년간 약 1조원(9,487억원)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
고 있음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주택공사
· 사장 임금 ‘03년 131백만원 → ’07년 182백만원 39%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14백만원 → ’07년 175백만원 54% 상승
· 임직원수 ‘03년 3,043명 → ’07년 3,983명 30.9% 증가
· 총액인건비 71.7%, 981억원 증가 : ‘03년 1,369억원 → ’07년 2,350억원
② 토지공사
· 사장임금 ‘03년 107백만원 → ’07년 194백만원 81.3%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92백만원 → ’07년 176백만원 91.3%상승
· 임직원수 ‘03년 1,786명 → ’07년 2,753명 54.1% 증가
· 총액인건비 94%, 774억원 증가 : ‘03년 820억원 → ’07년 1,594억원
③ 수자원공사
· 사장임금 ‘03년 148백만원 → ’07년 234백만원 58.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26백만원 → ’07년 186백만원 47.6% 상승
· 임직원 5년간 16.7%, 563명 증원 : ‘03년 3,370명 → ’07년 3,933명
· 1인당 인건비 47.9% 상승 : ‘03년 48백만원 → ’07년 71백만원
· 총액인건비 70.7%, 1,152억원 증가 : ‘03년 1,629억원 → ’07년 2,781억원
④ 도로공사
· 사장임금 ‘03년 122백만원 → ’07년 280백만원 130% 급증
· 임원평균임금 ‘03년 116백만원 → ’07년 192백만원 66% 인상
⑤ 철도공사
· 사장임금 ‘05년 85백만원 → ‘07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179백만원 11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5년 81백만원 → ’06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57백만원으로 93.8% 상
승
·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 ‘05년 42.2% → ’07년 47.7%로 5.5% 증가
⑥ 철도시설공단
· 이사장임금 ‘04년 78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237백만원으로 무려 3배 급
증
· 임원평균임금 ‘04년 72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48백만원 2배 인상p://s.ardos
- 부채 증가 불구 ‘기관 몸집불리기’, ‘임직원 배불리기’에만 몰두, 재무구조 악화!
- 손쉬운 ‘땅장사’, ‘집장사’, ‘물장사’로 수익창출에만 혈안, 공기업이라는 것 망각!
- 무리한 정책추진·방만한 경영으로 부담만 이명박 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긴 꼴!
□ 참여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산하 대표적 6대 공기업의 부채는 ‘03년 36조 6,565억원에서 ’07년 101조 8,703억원
으로 65조 2,138억원 증가
* 2008년 6월말 현재 6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113조 4,198억원
- 주택공사 :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부채 29조 7,451억원 증가
· ‘03년 10조 1,285억원 → ’07년 39조 8,736억원
- 토지공사 : 행복도시, 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부채 16조 8,098억원 증가
· ‘03년 10조 2,255억원 → ’07년 27조 353억원
- 철도공사 : PSO 미보상 등으로 부채 1,491억원 증가
· ‘05년 5조 7,994억원 → ’07년 5조 9,485억원
- 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부채 3조 6,602억원 증가
· ‘03년 14조 1,700억원 → ’07년 17조 8,302억원
- 수자원공사 : 부채가 감소추세였으나 ‘08년들어 다시 증가추세
-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 건설 등 부채 3조 6,728억원 증가
· ‘04년 6조 3,097억원 → ’07년 99,825억원
□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부채규모로 인해 이자지급액만 참여정부 5년간 11조 8,600억원 지급
□ 최고 수익을 챙긴 ‘땅장사’, ‘물장사’,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운수’관련 공기업
- ‘땅장사’라는 오명 속에서 토지공사는 영업이익률 2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해 참여정부 들
어 영업이익만 5조 5,670억원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의 본격화로 ‘06년 순이익률이 3.8%까지 급락했으나 ’07년 다시
8.8% 기록해 특유의 ‘집장사’ 솜씨 발휘
- 수공은 ‘물값 현실화’를 바탕으로 불린 당기순이익이 참여정부 5년간 약 1조원(9,487억원)
- 반면 도로공사는 2%대에 머물고 있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
고 있음
□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
① 주택공사
· 사장 임금 ‘03년 131백만원 → ’07년 182백만원 39%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14백만원 → ’07년 175백만원 54% 상승
· 임직원수 ‘03년 3,043명 → ’07년 3,983명 30.9% 증가
· 총액인건비 71.7%, 981억원 증가 : ‘03년 1,369억원 → ’07년 2,350억원
② 토지공사
· 사장임금 ‘03년 107백만원 → ’07년 194백만원 81.3%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92백만원 → ’07년 176백만원 91.3%상승
· 임직원수 ‘03년 1,786명 → ’07년 2,753명 54.1% 증가
· 총액인건비 94%, 774억원 증가 : ‘03년 820억원 → ’07년 1,594억원
③ 수자원공사
· 사장임금 ‘03년 148백만원 → ’07년 234백만원 58.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3년 126백만원 → ’07년 186백만원 47.6% 상승
· 임직원 5년간 16.7%, 563명 증원 : ‘03년 3,370명 → ’07년 3,933명
· 1인당 인건비 47.9% 상승 : ‘03년 48백만원 → ’07년 71백만원
· 총액인건비 70.7%, 1,152억원 증가 : ‘03년 1,629억원 → ’07년 2,781억원
④ 도로공사
· 사장임금 ‘03년 122백만원 → ’07년 280백만원 130% 급증
· 임원평균임금 ‘03년 116백만원 → ’07년 192백만원 66% 인상
⑤ 철도공사
· 사장임금 ‘05년 85백만원 → ‘07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179백만원 111% 상승
· 임원평균임금 ‘05년 81백만원 → ’06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57백만원으로 93.8% 상
승
·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 ‘05년 42.2% → ’07년 47.7%로 5.5% 증가
⑥ 철도시설공단
· 이사장임금 ‘04년 78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237백만원으로 무려 3배 급
증
· 임원평균임금 ‘04년 72백만원 → ’05년부터 성과급 지급해 ‘07년 148백만원 2배 인상p://s.ar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