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유명무실한 산하기관 내부감사!!
의원실
2008-10-24 10:00:00
70
70
유명무실한 산하기관 내부감사가‘도덕적 해이’불렀다!!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여전, 국감 통해 공기업 도덕적 해이 재확인!
- 내부감사 폐지 필요!, 제3의 투명한 감사 기관 통해 경영효율성과 신뢰 회복해야!
□ 어제(23일)까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
한 결과 각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뿌리깊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유명무실한 ‘내부
감사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감사는 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임원 및 직원은 물론,
기관장 역시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공사내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운 사장이 단 한명도 없고
금품·뇌물수수, 각종 비리의혹으로 경질되거나 구속되는 등 ‘비리공사’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
사장에 대한 감사는 일절 없었음
□ 한국토지공사도 주공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와 권력유착형 비리로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
되는 등 각종 의혹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으며, 직원들 역시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로 파면·정
직 등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등,
- 토공 이미지 실추에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03년 14조 1,700억원의 부채가 5년간 3조 2,828억원으로 증가해 17조
4,548억원(’07말 기준)에 이르고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4조 6,311억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 도공 사장의 기본연봉은 ‘03년 1억 2,150만원에서 ’07년 2억 8,000만원으로 무려 130%나 증
가했고, 같은 기간 임원의 평균 연봉도 1억 1,560만원에서 1억 9,240만원으로 66%나 인상되는
등,
- 빚더미 속에서도 임원들이 임금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임
○ 또한, 도공은 지난 ‘0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
업 고객만족도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객인 양 가장해 허위 응답을 하여
경영평가 1위를 받아 성과급을 모두 챙겨오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줌
□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04~‘07년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
는 32명(’04년 3명, ‘05년 18명, ’06년 11명)을 사면처리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
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제식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시켰고,
○ 특히 사면처리 대상자에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대상도 포함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인천공항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선진사례조
사”, “지역사회기여 문화프로그램 발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동시찰”을 수행할 목적으
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하는 등,
○ 임직원 1인당 1.85번의 해외출장, 1회 평균 392만원 지급, 비즈니스 클래스 등 장관급 여비
규정을 준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소 감사의 역할만 제대로 수행했더라도 공사 예산절감
에 기여했을 것임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년(‘05~’07년) 동안 1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면서도 ‘05년부
터 올해까지 모두 6,2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관리치짐’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별도 책정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옴
□ 이외에 대한지적공사도 최근 3년간의 징계 45건 중 20건을 ‘표창수여’나 ‘본이반성’ 등의 사
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 징계완화 대상자엔 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상자도 포함되는 등, 전형적
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침
○ 이처럼 공공기관의 내부감사는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만큼, 언제든지 포
획·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개인의 단순 비리만을 적발하
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오히려 감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p://s.ardoshanghai.com/s.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여전, 국감 통해 공기업 도덕적 해이 재확인!
- 내부감사 폐지 필요!, 제3의 투명한 감사 기관 통해 경영효율성과 신뢰 회복해야!
□ 어제(23일)까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
한 결과 각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뿌리깊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유명무실한 ‘내부
감사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 감사는 공사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임원 및 직원은 물론,
기관장 역시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공사내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운 사장이 단 한명도 없고
금품·뇌물수수, 각종 비리의혹으로 경질되거나 구속되는 등 ‘비리공사’라는 오명을 얻는 동안
사장에 대한 감사는 일절 없었음
□ 한국토지공사도 주공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와 권력유착형 비리로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
되는 등 각종 의혹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으며, 직원들 역시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로 파면·정
직 등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등,
- 토공 이미지 실추에 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03년 14조 1,700억원의 부채가 5년간 3조 2,828억원으로 증가해 17조
4,548억원(’07말 기준)에 이르고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4조 6,311억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 도공 사장의 기본연봉은 ‘03년 1억 2,150만원에서 ’07년 2억 8,000만원으로 무려 130%나 증
가했고, 같은 기간 임원의 평균 연봉도 1억 1,560만원에서 1억 9,240만원으로 66%나 인상되는
등,
- 빚더미 속에서도 임원들이 임금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임
○ 또한, 도공은 지난 ‘06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
업 고객만족도 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객인 양 가장해 허위 응답을 하여
경영평가 1위를 받아 성과급을 모두 챙겨오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줌
□ 한국수자원공사는 ‘07년 ’공사창립 40주년‘을 맞아 ’04~‘07년 징계자 53명 중 60.3%에 달하
는 32명(’04년 3명, ‘05년 18명, ’06년 11명)을 사면처리하는 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
업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제식구 감싸기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전락시켰고,
○ 특히 사면처리 대상자에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운전 후 물적피해 유발, 직원간 폭행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대상도 포함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인천공항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선진사례조
사”, “지역사회기여 문화프로그램 발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동시찰”을 수행할 목적으
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실시하는 등,
○ 임직원 1인당 1.85번의 해외출장, 1회 평균 392만원 지급, 비즈니스 클래스 등 장관급 여비
규정을 준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소 감사의 역할만 제대로 수행했더라도 공사 예산절감
에 기여했을 것임
□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년(‘05~’07년) 동안 1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면서도 ‘05년부
터 올해까지 모두 6,25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관리치짐’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비비를 별도 책정하는
등,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옴
□ 이외에 대한지적공사도 최근 3년간의 징계 45건 중 20건을 ‘표창수여’나 ‘본이반성’ 등의 사
유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 징계완화 대상자엔 공사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상자도 포함되는 등, 전형적
인 솜방망이 징계에 그침
○ 이처럼 공공기관의 내부감사는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만큼, 언제든지 포
획·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개인의 단순 비리만을 적발하
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오히려 감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p://s.ardoshanghai.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