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상부기관 지시에 ‘울며 겨자먹기’로 화물차휴게소 확장!
- 화물연대 파업 달래기용으로 당시 건교부가 도공에 추가 설치 지시!
- 도로공사 조정건의에 대해 건교부는 ‘기존 계획대로 설치’ 입장 고수!
- 그 결과, 12곳 중 5곳 적자, 2곳 영업 미개시, 적자만 누적!

□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화물차 휴게소’의 적자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을 하
였음.

□ 참여정부 당시인 2003년 5월과 8월, 두차례 화물운송거부사태(화물연대 파업)가 발생
- 이의 일환으로 당시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실에서 도로정책과로 ‘화물자동차 전용휴
게소 추가확보 요청(물류산업과-154, 2004.02.03)’ 공문 발송
- 공문을 접수한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는 다시 한국도로공사에 ‘화물차 전용휴게소 추가설
치계획 수립제출(도로정책과-510, 2004.02.06)’ 공문 발송
- 이 두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외에 서해안,
중부, 중부내륙등의 고속도로상에 화물자동차전용휴게소가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
록 추가 확보를 요청한다는 것

□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2곳, 중부내륙선 2
곳, 대구포항선 2곳의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김천휴게소(서울방향) 등 8개 휴게소
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 그러나, 고속도로 노선증가에 따른 소통원활, 휴게소의 증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소액구
매 등 휴게시설 운영여건 악화로 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에 추진계획 재검토 건의 공문 발송
(시설영업팀-981, 2006.06.01)

□ 그러나, 도로공사의 조정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사 건의 묵살 (도로정책
정책팀-2326, 2006.06.13)
- 건설교통부 회신 내용 : “영업적 측면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기존 계획
대로 추진되어야 함.”

□ 그 결과, 도공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무리한 화물차 휴게소 설치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이 적
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영천휴게소(양방향)를 제외한 10개 휴게소 중 5개소가 손익적자, 적자규모 4억
4천만원, 12곳중 7곳이 적자운영인 셈.
- 옥천(부산방향), 문경(마산방향)휴게소를 제외하고는 8개 휴게소가 최근 3년간 적자 운영
경험
- 고성(통영방향)휴게소의 ‘07년 매출액은 불과 11만6천원
- 특히, 대구~포항간고속도로의 영천휴게소는 대구·포항간 양방향 휴게소 모두 2005년 12월
준공을 하였지만 운영업체와의 마찰로 영업 개시를 못하고 있음
· 휴게소내 도공 부지에 도공 예산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면시설인 ‘휴게텔’을 설치하
고, 운영업체(S유통)에 운영토록 하였으나 이용객이 적고 휴게소 운영적자도 누적되어 휴게
텔 운영을 회피

□ 화물차 휴게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화물운송거부사태의 재
발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 달래기 용으로 도로공사를 이용해 무리하게 화
물자동차 전용휴게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하게 한 것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