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기관, 2,200회 설계변경으로 4조원 예산 낭비!
- ‘05년부터 ’08년까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조 127억원 증액!
- 건당 변경횟수도 평균 2.81번, 사업마다 설계변경 2~3회 발생한 꼴!
- 설계 전에 충분한 조사와 제반검토로 예산낭비 근절해야!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
사, 서울특별시, 철도시설공단, 3개 항만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중 745
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292회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공사비도 당초 44조 3,368억원에서 48조 3,496억원으로 4조 127억원
이 증액되었음
- 특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6,374억원, 철도시설공단이 1조 5,496억원이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평균 2.81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3번
에 가까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짐
- 철도시설공단이 평균 3.69회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사가 3.43번,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3.22
번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중 설계변경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물량증감 등
을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
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4조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국민
의 세금이 다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