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1. 기초연금제 도입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시급
- ‘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 최근5년 간 86만 명 증가
-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2. 국민연금운용의 독립과 안정적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 국민연금, 정책당국자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 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 2007년도 예산 45억원(건강증진기금)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임의 사용
-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데 대한 적법성 여부도 점검해야
- 감사원의 정보화 사업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불투명한 추진과정 밝혀야

4. 복지부 산하기관, 정부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노조전임자 수

5. 복지부 산하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6. 국민안전 위협하는 식품사고, 사후관리 아닌 사전예방 필요하다!

7. 자활사업, 해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몰두하라!

8.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양의무자 의무이행방안 마련 시급

9. 꺼지지 않는 멜라민 파동 : 당국의 발 빠른 초기 대응 갈수록 아쉬워

10.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강제회수 규정을 제멋대로 적용하면서 집행

11. 국민연금 불투명한 BTL사업 금융자문 선정 : 특정은행 몰아주기 의혹

12. 국민연금기금의 불투명한 위탁운용사 평가 및 자금 추가배정

13. 질병관리본부, 기형적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1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5.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필요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 법정기한 내 처리 안돼

17. 금기약품 복용위험에 노출: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18. 적자예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재활전문병원 설립 진행

19. 의료기기·화장품 등 해외인허가 지원사업, 지원업체 선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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