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10/21)
1. 심사평가원은 심사숙고중?
-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처리 법정기한내 처리 안돼
(1)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심의, 법정기한 초과 73.4%
(2)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도 100일 넘어
(3)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는 올해 행정처분은 내년에?

2. 병원 진료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 진료비확인신청제도 활용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2008년에만 58억원
(1)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2)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3.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 금기약품 복용환자 심각한 위험 노출
(1) 병용금기 약품 처방 ’07~현재 2만여건, 연령금기도 1만 7천여건
(2) 병용금기 약품 처방사유, ‘1’ ?

4.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참여 극히 저조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5.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관리소홀
- 약가 과다 책정으로 약제비 781억원 초과지급
(1)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는 누가?
(2) 총 136개 품목, 700억원이상 손해 예상

6. 자체연구사업 중단/변경 절반 넘어 : 감사지적 받고도 바뀐 것 없어
(1) ’06년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 및 수행체계 미흡 지적
(2) ’07년, ’08년에도 과제 정상수행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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