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10/14)
1. 어린이(0세~12세) 대상 필수예방접종사업 표류 중
(1) 시범사업결과 예방접종률 대폭(평균 90%이상) 향상, 사업 서둘러야
- ’05년, ’06년 시범사업만 추진한 이후 사업예산은 흐지부지(’09년 예산 171억 반영)
(2) 필수예방접종의 실질적 효과위해서는 예방접종률 95%이상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

2. 질병관리본부 기형적인 인력운용 개선 필요
- 3명중 2명이 비정규직 : 이공계인력 정부에서도 대우 못받아
(1) 질병관리본부 전체 인력의 2/3가 비정규직, 전체 693명 중 452명(’08. 9 현재)
(2) 기술연구원 연평균 임금 2,153만원, 상장기업 대졸 신입사원보다 적어
(3) 복지부 감사, 국정감사 통해 비정규직 인력운용 문제에 대한 지적 받고도 개선 못해

3.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증가세 : 철저한 예방 및 방역작업 필요
(1) AI 국내 발생 급증, 아직까지 인체감염사례는 없지만 위험 상존
(2)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전염병, 최근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4. 불명예스러운 1위 : OECD 30개국 중 결핵환자 사망률 가장 높아
(1) 결핵퇴치에 대한 중장기 대책『결핵퇴치 2030 계획』(Stop TB Plan) 발표하고도 예산 뒷
받침 없어 실효성 의문
(2) 결핵퇴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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