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일호]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10/13)
의원실
2008-10-24 10:23:00
29
1. 국민연금 투자한 BTL사업 금융자문 ING은행이 독식 : 몰아주기 의혹
- 전체 15건 중 12건은 ING은행 단독으로, 3건은 공동으로 금융자문
2.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은‘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고도 X펀드는 증액, Y펀드는 감액
4.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5. 국민연금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부문 평가손 총 8조4,812억원
- 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투자금 1,194억원 손실확정
-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저조
6.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금액기준)에 달해
- 지역가입자의 25.7%(인원기준)인 253만 명 국민연금 체납中
7. 국민연금기금, 주가방어 등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동원되는 일 없어야!
- 정부의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순매수 규모 확대는 우연의 일치인가?
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2007년 말 현재 가입자의 28%)
-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9.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총8,467억)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0.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시작해야
- 신청당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거친다고 해도 남용가능성 배제 못해
- 전체 15건 중 12건은 ING은행 단독으로, 3건은 공동으로 금융자문
2. 국민연금기금의 펀드 투자금은‘주인 없는 눈먼 돈’인가?
- 연금이 투자한 SOC펀드, 설립비용 명목으로 유흥비 등 흥청망청
3.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사 자금 추가배정은‘엿장수 마음대로’
- 평가결과 동일한 B등급을 받고도 X펀드는 증액, Y펀드는 감액
4. 국민연금공단은‘국민정보 유출공단’인가?
- 2007년 개인정보 열람사건 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5. 국민연금기금의 8월말 현재 주식부문 평가손 총 8조4,812억원
- 리먼, 메릴린치, AIG, 패니매, 프레디맥 투자금 1,194억원 손실확정
-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보다 저조
6. 올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율 41.1%(금액기준)에 달해
- 지역가입자의 25.7%(인원기준)인 253만 명 국민연금 체납中
7. 국민연금기금, 주가방어 등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동원되는 일 없어야!
- 정부의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순매수 규모 확대는 우연의 일치인가?
8.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 명(2007년 말 현재 가입자의 28%)
-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9.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산업 투자(총8,467억) 이대로 좋은가?
- 정부는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5년간 1,066억)
10. 가족계좌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시작해야
- 신청당시 본인의사 확인절차 거친다고 해도 남용가능성 배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