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시,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3296억원(현행기준 2.2%) 인하할 수 있
어!!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추진, 가정용·주택용 요금은 동결

❍ 정태근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사용하
는 산업용(병)요금을 정상화만 시켜도 주택용 1,366억(2.2%), 일반용 전기요금 1,930억원
(2.2%)을 내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한전 사장의 산업용요금 정상화 용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요금문제이니 만
큼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은 또 “산업용 요금이 현실화될 때 까지 주택용 요금의 현행 유지와 인하에 대
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쌍수 사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보고한 업무현황
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까지 전기요금을 최대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력요금 동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전력요금을 15.0%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유연탄 도입가격이 130~15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내
년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12~15%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은 산업요금 인상
을 우선추진하고, 가정용·주택용 요금인상은 당분간 동결하기로 하였다.

❍ 정태근 의원은 지난 10월 6일과 10월 13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정상화문제, 즉
산업용 요금의 인상과 가정용·일반용 요금의 인하 혹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등 전기요금개편
에 깊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 국가에너지 효율성제고의 시발점
- 교차보조제도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옴. 특히 산업용 전기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산업부문을 에너지 비효율적으로 만든 주범
ex) 예컨대 제조업에서 GDP 1$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이 영국의 2.2배, 독일의 2.1
배, 일본의 1.9배임.

-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병) 전력요금을 정상화시켜도 주택용 1,366억원 2.2%, 일반용
1,930 2.2%를 인하할 수 있음

<산업용(병)을 정상화시 주택용 및 일반용 조정률>

※ 한전제출자료

- 산업용 에너지 교차보조제도를 없애거나 완화시키면 기업의 원가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
실이나, 2007년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03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2003년 한국 산업의 평균
전력구입비용은 총비용의 0.925%밖에 되지 않음. 즉, 시멘트 업종 등 일부 전력다소비 산업을
제외하면 산업용 전력요금이 정상화되더라도 원가상승율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