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해식품 관리의 난맥상 : 주먹구구식 강제회수, 유명무실한 자진회수
(1) 주먹구구식 위해식품 강제회수 : 동일한 행정처분에도 강제회수 명령은 제각각
사례1)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
리고도 대전청은 주류회사인 A사의 제품(정품연태고량)을 강제회수 한 반면, 서울청은 과자회
사인 B사의 제품(꼬치모양젤리)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사례2) 위해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에 동일한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폐기처분’을 내리
고도 서울청은 A사 제품을 강제회수 한 반면, 부산청은 B사 제품을 강제회수 하지 않음
(2) 유명무실한 위해식품 자진회수 : 최근 3년간 자진회수 실적 단 3건에 불과

2. 식품안전, 제조부터 유통까지 빨간불
- 부적합식품은 늘어 가는데 감시는 제자리걸음
(1) 식품(국내제조식품,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2) 수입식품 정밀·무작위 검사 더욱 강화할 수 없나?
(3) 유통단계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률, 제조·수입 당시보다 더 높아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참여 저조

3. 멜라민 혼입 식품류,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 갈팡질팡하는 식약청 발표, 국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식약청 발표 멜라민리스트 혼선초래, 국민 불안만 가중

4. 식중독 매년 2배씩 증가 : 대형 식중독사고, 절반이상이 학교에서 발생
(1) 식중독 발생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2) 학교급식 아직도 안심 못해 : 대형 식중독사고 절반이상이 학교급식소

5.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문제 아직도 여진 남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시험 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
(1) 아직 끝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2)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동성 조작사건으로 1,200여억원 피해

6. 못 믿을 건 식품만이 아니다 : 의약품, 화장품 안전성도 장담 못해
(1) 부정의약품 회수율 10%대 중반에 그쳐
(2) 화장품, 인터넷 타고 무허가 업체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