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
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2.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 악화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대로 운영 안돼, ’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4)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3.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2) 약국 임의변경조제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침해

4.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탈수급률 연평균 6%대, 올해는 3.3%에 그쳐
(2) 자활공동체 참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절반도 안돼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불능, 거부로 전체의 3/4 가구가 수급자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