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정책평가 보고서



뉴미디어 정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송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고, 이종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현상이 심화되면서 바야흐로 미디어 빅
뱅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만 존재하던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지난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2년 위성방송, 2005년 DMB방송이 잇따라 선보이기 시작
하면서 부터이지만, 곧 다가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은 종전 방송생태계에 새로운 변혁
을 가져올 것이라는 다소 앞선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장밋빛 미래를 쫓아 도입된 뉴미디어들이 과연 도입초기의 기대와 전망에 걸맞게 성
장하고 발전하였는지,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청자들의 복지나 권리가 증대되었는지 꼼
꼼히 살펴봐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
지 한번 쯤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지금 오늘의 우리모습을 성찰하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함
께 내일을 함께 열어갈 원동력을 같이 한다는 데 참 뜻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히 그동안의 뉴미디어 도입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보고서가 뉴미디어의 산업활성화와 매체간 균형발전, 시청자 복지함양이라는 정책
적 지향점을 새로이 세우고 방통융합시대 뉴미디어가 국가 경제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
바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08년 10월

國會議員 허 원 제





▣ 요약 ▣

Ⅰ. 뉴미디어 도입 및 사업 현황 1
1. 도입 현황 1
2. 사업 현황 4
3. 정책목표 대비 성과 11


Ⅱ. 기존 뉴미디어 정책의 문제점 17
1. 도입 관련 정책 프레임 미숙 17
2. 도입 이후 매체간 경쟁정책 부재 19
3. 시청자 중심의 정책 관점 부재 20
4. 결론 : 총체적 시장과 정책 실패 21


Ⅲ. 정책 개선방안 22
1. 정책 지향점 22
2. 방송통신 통합규제 체계 마련 26

목 차

▣ 요 약 ▣

ㅇ 국내 방송시장에는 1995년 케이블TV SO, 2002년 위성방송, 2005년 위성 및 지상파 DMB가
도입되었고, 2008년부터는 IPTV가 상용화될 예정임

ㅇ 뉴미디어 도입 본연의 취지는 기존미디어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복지 향상, 방송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ㅇ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 규제완화에 따른 수평ㆍ수직 결합 활성화 등으로 기존미디어에 대
한 뉴미디어의 보완 역할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존미디어에 대한 경쟁자로서의 뉴미디어 역
할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국은 뉴미디어 정책 목표를 도입 그 자체가 아닌 도입 이후 경쟁촉진
에 두고 있음

ㅇ 반면, 국내의 경우 장밋빛 전망에 매몰되어 뉴미디어들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고, 여기에
사업자역무에 기반한 ‘칸막이식 규제틀’에 따른 경쟁정책 부재로, 기존미디어의 독과점 및 시
장지배력 확대, 뉴미디어 사업여건 악화, 콘텐츠산업의 피폐 등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고 있음

ㅇ 특히, 위성방송 도입 이후 케이블TV와 경쟁체제 미구축으로 인해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
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IPTV 또한 방송과 통신의 제휴형태가 아닌 통신영역에 국한된 ‘칸막
이식’ 사업형태로 도입됨에 따라 경쟁 활성화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ㅇ IPTV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성방송, DMB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책당국
이 막연한 산업 및 경쟁 효과를 논의하기 보다는, 기존 방송산업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
기 위한 정밀한 진단에 근거하여 전체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시장획정에 따른 이
종 시장영역간 발전적 보완관계, 동일 시장영역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ㅇ 뉴미디어간 경쟁촉진을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선발사업
자의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을 합리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제거
함으로써, 뉴미디어간 경쟁활동이 방송시장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제278회 국정감사 뉴미디어 정책평가보고서

Ⅰ. 뉴미디어 도입 및 사업현황

1. 도입 현황

☐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DJ·참여정부의 뉴미디어 도입은 소비자의 요구보다는 신기술 도입을 주도한 통신사업자의 사
업목적 등 기술 주도하에 추진되어 옴

ㅇ ’95년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도입 이후, DJ·참여정부가 ’02년 위성방송,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