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못내는 가입자 너무 많아‘사실상의 사각지대’발생 우려
- 기초연금제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시급
(1)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 못내는 처지(납부예외자 511만명)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3) 무늬만 가입자,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번도 보험료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
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53만명(지역가입자의 25.7%) 연금보험료 체납
-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63%인 159만 명이 1년 넘게 장기체납

3. 정부는 주가방어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하는 일 없어야!
-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1) 금융위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9월 한달간 국민연금 순매수규모 3조 809억원
(2) 장기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적인 재정안정화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
(3)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정부의 책
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필요

4.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관심 있었나? 없었나? 유명무실 국민연금심의委
(1) 최근 5년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가 서면회의로 개최(10회 중 5회)
(2)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5차례 열린 연금심의委 회의에 딱 한번 참석

5.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
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 악화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대로 운영 안돼, ’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4)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7. 뒷북치는 식품안전대책,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식품사고와 대책발표
- 완벽대비 어렵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해야할 것
(1)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 발표되나, 식품관련사고는 계속 일어나
(2) 식품류에 함유된 전 성분을 조사해서라도 위해물질 막아야 한다!

8.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입식품류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해야
(1) 끊이지 않는 중국산 식품사고, 멜라민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
(2) 수입식품류의 안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9. 식품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
-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할 것

10.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2) 약국 임의변경조제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침해

11. 휴일에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12.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탈수급률 연평균 6%대, 올해는 3.3%에 그쳐
(2) 탈수급자 사후관리는 누가? 수급자 재진입이나 실직여부 추적도 안돼

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불능, 거부로 전체의 3/4 가구가 수급자로 남아

14. 흡연율 정말 줄어드나? 흡연율 통계, 담배판매량과 괴리
- 실질적인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통계 마련해야

15. 금연구역 흡연, TV 광고에서만 "Say No!"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