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8년, 보험료 3.1배 증가 불구
보장률은 65.5%→64.6%로 오히려 마이너스



과거 정부 의료개혁 8년, 국민 부담 건강보험료 3.1배 증가
직장과 지역간 직역별 부담 형평성 갈수록 심화
세대당 보험료, 직장 173% 증가 반해 지역은 75% 인상에 그쳐
직장 11만8,262원 VS 지역 5만5,454원, 세대당 6만2,808원 차이
1인당 직장 4만5,624원 VS 지역 2만4,239원, 2만1,385원 차이
정부지원액 136% 증가, 보험급여비(지출액) 172% 증가 불구
…보험자부담은 01년 65.5%에서 07년 64.6%로 오히려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도 아닌 마이너스 수준
직역별 형평 제고 위해 보험료 직역별 차등 인상 검토 필요
재정안정화 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반 문제점 개선 필요
국민 보장성 실질적 강화 방안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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