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의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24 10:48:00
75
<보도자료 목차>
1.금융위기, 정부의 어떠한 처방도 안 먹혀, 금융수장들 사퇴만이 대국민 신뢰도 회복하는 유
일한 길.........................................................................................................p.1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상실 책임 차원, 모든 금융수장들 총사퇴해야!
- 주식시장 오르고, 환율 안정된다던 금융수장들, 양치기소년인가?
- 금산분리완화는 한국산업은행을 특정재벌에 넘기겠다는 포석, 지켜보겠다!
2.카드사, 수수료 내렸는데도, 월평균 5,055억원씩 벌어!...........................................P.6
- 카드 수수료, 2008년 월평균 5,055억원 수입, 2007년 4,636억원 대비 9.0% 증가!
- 카드대출 받을 근거 전혀 없어, 카드대출로 매월 948억원 벌어, 2007년 대비 14.6% 급증!
- 카드사 떼돈 버는데도 카드수수료 인하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 대형할인점에 비해 턱 없이 비싼 영세가맹점 수수료 낮춰,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3.휴면증권·휴면대금 급증, 휴면증권 2004년 대비 160% 급증!.....................................p.9
4.경제수장들 리더쉽 부재, 콘트롤타워 없는 불협화음이 원인.....................................p.9
5.보험모집조직 교육부재로 민원급증, 주기적 재교육 필요!........................................P.11
- 신규모집조직에 대한 자율교육, 운전면허시험 보듯이 문제풀이 위주 교육이 전부!
- 보험설계사 합격률 80.5% → 대량부실교육으로 63.8%로 급락!
- 상품별 교육축소도 문제, 부실상담으로 민원급증, 2006년대비 27.6% 급증!
- 보험대리점은 아예 교육조자 없어, 제3독립기관에서 의무교육토록 해야!
-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는 의무교육 필수, 대민접촉 제일많은 보험의무교육 강화해야!
1.금융위기, 정부의 어떠한 처방도 안 먹혀, 금융수장들 사퇴만이 대국민 신뢰도 회복하는 유
일한 길.........................................................................................................p.1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상실 책임 차원, 모든 금융수장들 총사퇴해야!
- 주식시장 오르고, 환율 안정된다던 금융수장들, 양치기소년인가?
- 금산분리완화는 한국산업은행을 특정재벌에 넘기겠다는 포석, 지켜보겠다!
2.카드사, 수수료 내렸는데도, 월평균 5,055억원씩 벌어!...........................................P.6
- 카드 수수료, 2008년 월평균 5,055억원 수입, 2007년 4,636억원 대비 9.0% 증가!
- 카드대출 받을 근거 전혀 없어, 카드대출로 매월 948억원 벌어, 2007년 대비 14.6% 급증!
- 카드사 떼돈 버는데도 카드수수료 인하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 대형할인점에 비해 턱 없이 비싼 영세가맹점 수수료 낮춰,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3.휴면증권·휴면대금 급증, 휴면증권 2004년 대비 160% 급증!.....................................p.9
4.경제수장들 리더쉽 부재, 콘트롤타워 없는 불협화음이 원인.....................................p.9
5.보험모집조직 교육부재로 민원급증, 주기적 재교육 필요!........................................P.11
- 신규모집조직에 대한 자율교육, 운전면허시험 보듯이 문제풀이 위주 교육이 전부!
- 보험설계사 합격률 80.5% → 대량부실교육으로 63.8%로 급락!
- 상품별 교육축소도 문제, 부실상담으로 민원급증, 2006년대비 27.6% 급증!
- 보험대리점은 아예 교육조자 없어, 제3독립기관에서 의무교육토록 해야!
-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는 의무교육 필수, 대민접촉 제일많은 보험의무교육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