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국민 의료비 중 비급여 등 관리 사각지대 30.6%인 17조2,280억원
국민의료비 54.4조원(06년) 중 59.8%만 통계 관리
보건의료정책 효율적 집행 위해 국민의료비 관리 강화 시급

2.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로 07년 한해만 1조원 소모
약제비 비중 급증…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최대 주범
고가약 처방 2006년부터 다시 상승 추세
08년4월 이후 특정금기연령 사전점검 의무화 불구 2,254건 처방
약제비 지속적 관리 강화 및 어린이 의약품 관리도 개선 필요

3. 치료재료 등재현황, 6년 사이 2배 증가…비급여는 25배 폭증
1건당 치료재료 비용, 종합전문병원이 전체 평균 보다 11배 높아
대형병원간 편차 심해…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1.6배
국민 보호 위해 치료재료 비용·효과성·유효성 재평가 필요

4. 요양병원 진료비 뻥튀기 심하다…의사·간호사수 마구잡이 부풀려
병상수, 의사·간호사수 허위신고 금액 무료 70억1,600여만원
실시기관 317개 중 51.1%인 162개 요양병원이 의사수 등 조작
정액수가 따른 상향 청구·의사 허위신고 지속적 관리 필요

5. 심평원, 암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 환자 접근성 원천적 훼손
비용 효과성 판단 치중…실질적 보장성 강화 외면
생명연장 직결되는 치료약제는 비급여 판정 신중해야
화상환자 본인부담비용 과중…편견 등 사회적 고립도 심해
중중 화상·안명화상 환자 등에 대한 정책적 보험급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