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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 지방재정 낭비 여전하다
- 예산 낭비 비판 불구, 자구노력은 미흡
- 행안부는 성과와 경쟁중심의 지방교부세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마련하라


2. - 행안부는‘불법 쌀 직불금 공무원’명단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 철저한 실태조사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후속조치 강구해야
-‘부정수급’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반드시 책임 물어 도덕적 해이 바로 잡아라


3. - 사업추진 12년째, 새주소 체계 ‘무용지물’
- 국민 10명중 9명 이상이 새주소 사용 경험 없어
- 1,947억원 투입에 이용률, 인지도 ‘미미’
- 새 주소 정착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