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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아직도 전국적으로 ‘잡고 보자는 식’ 경찰 수사 여전 ···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 3년째 줄지 않고 있음
-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 30% , 30% 국민은 경찰 연행을
「인권침해다」주장
- 경찰권 남용 최대한 자제해야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2.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하고 일단 경찰서로···
조사 후 혐의 없으니 ···「집에 가시오」절반 넘어
- 경찰 “인권사각지대” 지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의동행
통계 안 잡아 ,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 하소연 할 곳 없어

3. 형사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하라
- 전국 평균 0.1%에도 못미치는 참여율「경찰수사상 걸림돌“미필적 고의(?)”」
- 경찰서별 전임 변호사 고용을 통해 변호인 참여 가능하게 하라

4. 5대 강력범죄 매년 증가···살인·강간·절도 범죄 급격한 증가 추세
- 강력한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으로 범죄 발생율 낮춰라
- 절도 검거율 42.8% ··· 못 잡는건가? 안 잡는 건가? · · ·
인천 · 전남 · 울산 · 경기 · 제주는 검거율 30%도 안 돼「절도천지」

5. ‘폭력조직’ = 社會惡 = 경찰의 비호(?)속에 독버섯처럼 自生
- 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 하라

6. 법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이후 공판 중단 및 보석허가 잇따라 ···
- ‘경찰’의 촛불 집회 사건 과잉 단속 근거 입증하는 것
- 집시법 개정에 경찰이 현실적 대안 제안해보라

7.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