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침체 속에 확산되는 사행산업, 정부가 오히려 부추겨

- 문화부, 경정 김해 장외지점 신규허가(‘08.4.24), 국무회의 의결·사감위 결정까지 묵살 드러나
- ‘전통 소 싸움 경기’까지 신규 사행산업사업자로 적용하기 위해 ‘사감위법’ 까지 개정추진해
- 사행산업 육성 미명하에 도박을 부추기는 꼴, 이러다간 정부가 투견산업까지 육성해야 할 판
- 강원랜드 개장이후 도박 빚 등을 비관 정선지역에서 자살한 사람만 25명, 작년에만 6명자살
- 카지노 노숙자가 2,000여명, 서울시 전체 노숙자 3천명선에 버금, 사기·절도 범죄발생 급증!
- 카지노 현장점검 결과, 위변조 여권 이용 내국인 출입가능성 높아, 카지노영업준칙 개정필요
- 경륜·경정의 경우 감사원 지적으로 온라인 배팅 금지시켰으나 마사회 경마는 여전히 유지해
- 경륜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회원전용실 이용객 일평균 배팅액 전체 평균 5배넘어, 중독우려

□ 사행산업 감독과 관련해 문화부장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ㅇ 2007.1월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함

ㅇ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법에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를 두도록 함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 기획재정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감위 위원에 포함되어 있음

ㅇ 또한 문화체육부관광 장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사감위법의 소관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사실
상 사감위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계 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
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문 제 점 >

ㅇ 최근 사행산업이 경기침체속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행산업 업
체들의 불법변칙영업을 일삼고 있고,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
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ㅇ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행산업의 총량규제 등 정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임데
도 문화부와 사감위의 관리감독이 소홀함

1) 문화부, 국무회의 의결, 사감위 의결조치 묵살한 채 경정 김해 장외지점 허가해

ㅇ 특히, 문화부는 금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정 김해 장외지점 신규허가 조치를 하면
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사감위에서 결정한 내용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허가조치를 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남.

ㅇ 2007년 7월 18일에 국무회의에 보고사항이었고, 사감위에서 2007년 12월 26일자(8차회의)
로, 각 부처에 ‘장외발매소 신설금지’ 지침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묵살한 채

- 200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