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의원실
2008-10-24 11:19: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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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
자체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2) 국토해양부, 서울시
- 5,000억원 대의 특혜성 시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업무
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국토해양부 규칙해석과도 일치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시장이 제출하겠
다고 한 자료조차 거부!!
3) 국토해양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 역대 회장들의 금권선거, 불구속, 구속, 재판 등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 운
송사업 연합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오랫동안 방치해둔 정관의 비민주적 요소 때
문!!
4)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 8천억에 달하는 인천공항 용역계약! 본인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공정
한 기준이 되어야!!
<질의 1: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0. 24.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문제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자체
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 현황
○ 2008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45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널목사고 예
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지하화 혹은 고가도로)하는 사업이 진행되
어 건널목은 점차적으로 감세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철도건널목 현황> 선 별계1종2종3종계1,4551,3382592경부선2626--중앙선128127-1호남선
4444--전라선4141--경전선227227--장항선73721-기타선9168012491
1종: 경고등, 차단기, 안내원 배치, 2종: 경고등, 차단기, 3종: 경고등만 설치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2005년2006년2007년년도별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건널목 사고 37건
(전년대비 5%감소)∙건널목 사고 26건
(전년대비 30%감소)∙건널목 사고 24건
(전년대비 8%감소) '04'05'06'07 ◆사고건수10203040◆◆◆◆38372624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기
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
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
가 되어 추진하여야 함.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
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25%)하여 시행하여야 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구 분철도시설관리자도로관리청(지자체)비 고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전액부담전액부담원인자부담지 방 도50%부담50%부담광역시도예산시·군·구·면·
리·농도75%부담25%부담시군자체예산
- 그러나, 그동안의 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 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부
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2004년도 개통한 고속철도(KTX) 기존선 운행구간의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
개소, 호남선 69개소)로서, 경부고속철도 기존선의 경우 9개 건널목 중 3개소는 지자체와 공
동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동부담으로 ’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대전
도심통과구간에 위치한 3개 건널목은 향후 곧 추진될 계획임.
선별구 간위 치
(km)건널목명종별비 고경부선상동-밀양378.072신안1시공중경부선사상-부산진437.025개금1
완료경부선사상-부산진438.511가야1완료경부선사상-부산진440.379창입구1시공중경부선사
상-부산진441.538범21시공중경부선대전-세천165.650성남1경부선대전-세천167.500신흥1경부
선대전-세천169.180판암11경부선대전-세천170.000판암21완료
- 그러나, 호남선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을 ’04년에 완료하였고, 잔여 58개 건
널목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임.
<호남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58개소>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
자체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2) 국토해양부, 서울시
- 5,000억원 대의 특혜성 시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양재동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업무
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국토해양부 규칙해석과도 일치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시장이 제출하겠
다고 한 자료조차 거부!!
3) 국토해양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
- 역대 회장들의 금권선거, 불구속, 구속, 재판 등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 운
송사업 연합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 부재와 오랫동안 방치해둔 정관의 비민주적 요소 때
문!!
4)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 8천억에 달하는 인천공항 용역계약! 본인이 볼 때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남이 볼 때 공정
한 기준이 되어야!!
<질의 1: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10. 24.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문제
철도사고를 막기 위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지연!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지자체
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 현황
○ 2008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 건널목은 총 1,45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널목사고 예
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평면건널목을 입체화(지하화 혹은 고가도로)하는 사업이 진행되
어 건널목은 점차적으로 감세추세에 있으며, 건널목 사고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음.
<철도건널목 현황> 선 별계1종2종3종계1,4551,3382592경부선2626--중앙선128127-1호남선
4444--전라선4141--경전선227227--장항선73721-기타선9168012491
1종: 경고등, 차단기, 안내원 배치, 2종: 경고등, 차단기, 3종: 경고등만 설치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
2005년2006년2007년년도별 건널목 사고통계 현황∙건널목 사고 37건
(전년대비 5%감소)∙건널목 사고 26건
(전년대비 30%감소)∙건널목 사고 24건
(전년대비 8%감소) '04'05'06'07 ◆사고건수10203040◆◆◆◆38372624
○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기
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 또는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주체
가 되고,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시행주체
가 되어 추진하여야 함.
○ 기존건널목 입체화는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가 고속국도·일
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인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도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지방도일
때 50%:50%, 시·구·군·농어촌도일 때 75%:25%)하여 시행하여야 함.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구 분철도시설관리자도로관리청(지자체)비 고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전액부담전액부담원인자부담지 방 도50%부담50%부담광역시도예산시·군·구·면·
리·농도75%부담25%부담시군자체예산
- 그러나, 그동안의 건널목 입체화 추진실적을 보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노선개량 및
확장 시에만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전액 비용부
담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비 부담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임.
- 더욱이, 2004년도 개통한 고속철도(KTX) 기존선 운행구간의 건널목은 총 78개소(경부선 9
개소, 호남선 69개소)로서, 경부고속철도 기존선의 경우 9개 건널목 중 3개소는 지자체와 공
동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공동부담으로 ’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대전
도심통과구간에 위치한 3개 건널목은 향후 곧 추진될 계획임.
선별구 간위 치
(km)건널목명종별비 고경부선상동-밀양378.072신안1시공중경부선사상-부산진437.025개금1
완료경부선사상-부산진438.511가야1완료경부선사상-부산진440.379창입구1시공중경부선사
상-부산진441.538범21시공중경부선대전-세천165.650성남1경부선대전-세천167.500신흥1경부
선대전-세천169.180판암11경부선대전-세천170.000판암21완료
- 그러나, 호남선의 경우 69개 건널목 중 11개 건널목만을 ’04년에 완료하였고, 잔여 58개 건
널목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건널목 조기 입체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임.
<호남선 운행구간 건널목현황, 5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