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선택의원-과기정위]정촉기금 재원조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의원실
2004-10-11 11:24:00
174
174
-상용화 성과가 낮고 투자대비 이익률이 은행대출이자에도 못미쳐-
-권선택의원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체계 필요"주장-
열린우리당(대전 중구)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국
정감사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 ․
비리 방지를 위한 정촉기금 운용의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권선택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 촉진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정보화촉진기금이 2002년부터는 특히 기금의 60%를 차지하는 연구개발계정에서 조
달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지출규모는 조달규모를 초과하여 기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순조성이 되고 있다.
둘째, 앞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민간출연금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매출감소와 신규서비스의 미 실시등으로 민간출연금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기술수준의 발달 상황을 볼 때 IMT2000 동기식서비스와 휴대인터넷서
비스의 수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장기적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있다.
셋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평소 강조해온 ROI(투자대비 이익률) 성과가 부진하다.
1998년부터 2004년 4월에 이르기까지 총 투자액 4789억원을 들여 투자자산 수익이 467억
으로 9.8% 수준의 실적을 보였는데 은행의 신용 대출이자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다.
넷째, 정보통신부가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3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명목으로 1533개 과제에 투입하였다. 투자결과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
업화율은 평균18%-3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며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총 1200억원으로 투입된 정부출연금 2480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다섯째, '98년에서 '04년까지 지원금액 100순위 기준「정보화 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7년간 지원금액 기준 100순위의 총과제수가 301개였고 이중에서 연구책임자가 변동된 과제수
가 84개로 전체과제수의 27.91%를 차지하였다. 총연구비 규모가 △5천7백7억 7천만원이고 과
제당 평균 연구비가 68억이나 된다.
대부분이 1년마다 책임자를 교체했으며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는 모두 72건, 2차례 교체
가 11건, 3차례 교체도 1건에 달했다. 100억 이상 대형연구과제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
만 10건, 2차례 교체가 2건, 3차례 교체도 1건이나 있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출연연구소 연구비 집행현황」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정촉기금으로 연구비에 사용한 총액이 △9천6백9
억 9천5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연구비로 집행된 돈이 △9천1백6억 5천8백8만원이었다.
잔여연구비는 △2001년 1백2십9억 7천9백만원 △2002년 1백5십1억 9백만원 △2003년 1억6천 3
백2십만원으로 3년간 잔여연구비 총액이 △4백4십4억 8백만원으로 3년간 연평균 △1백4십8억
2십만원이 남았다. 기금운영이 방만한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권선택의원은 이상과 같이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보화 촉진기금은
기금 중 가장 규모 있는 기금이며 그 동안 초고속망 기반 구축 등 정보통신 발전에 견인차 역할
을 해 온 기금으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중시되는 기금이다. 정보화 촉진
기금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종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
는데 일조하는 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을 담당한 관련기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며 기금 운영의 투
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지만 비리를 낳게 한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금투여에
대한 공정한 성과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 상용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의 성과평
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 참고 자료-첨부파일 참조>
1.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순조성액 규모
2.최근 3년간 기금재원의 구성내역
3.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지출규모
4.연도별 기술료 징수 및 관리기관 납입내역
5.IT전문투자조합의 결성규모 및 투자실적(2004년 4월말 현재)
6.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지원, 성공 및 사업화 현황
7.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현황
8.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R&D) 사용현황
-권선택의원 "기금운용의 성과평가 체계 필요"주장-
열린우리당(대전 중구) 권선택(權善宅)의원은 1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국
정감사에서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 ․
비리 방지를 위한 정촉기금 운용의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권선택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보화 촉진기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정보화촉진기금이 2002년부터는 특히 기금의 60%를 차지하는 연구개발계정에서 조
달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지출규모는 조달규모를 초과하여 기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순조성이 되고 있다.
둘째, 앞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민간출연금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통신사업자의 매출감소와 신규서비스의 미 실시등으로 민간출연금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기술수준의 발달 상황을 볼 때 IMT2000 동기식서비스와 휴대인터넷서
비스의 수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장기적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있다.
셋째,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평소 강조해온 ROI(투자대비 이익률) 성과가 부진하다.
1998년부터 2004년 4월에 이르기까지 총 투자액 4789억원을 들여 투자자산 수익이 467억
으로 9.8% 수준의 실적을 보였는데 은행의 신용 대출이자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다.
넷째, 정보통신부가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3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명목으로 1533개 과제에 투입하였다. 투자결과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
업화율은 평균18%-3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며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총 1200억원으로 투입된 정부출연금 2480억원 보다 적은 수준이다.
다섯째, '98년에서 '04년까지 지원금액 100순위 기준「정보화 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났다.
7년간 지원금액 기준 100순위의 총과제수가 301개였고 이중에서 연구책임자가 변동된 과제수
가 84개로 전체과제수의 27.91%를 차지하였다. 총연구비 규모가 △5천7백7억 7천만원이고 과
제당 평균 연구비가 68억이나 된다.
대부분이 1년마다 책임자를 교체했으며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는 모두 72건, 2차례 교체
가 11건, 3차례 교체도 1건에 달했다. 100억 이상 대형연구과제 책임자가 한차례 교체된 과제
만 10건, 2차례 교체가 2건, 3차례 교체도 1건이나 있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출연연구소 연구비 집행현황」자
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정촉기금으로 연구비에 사용한 총액이 △9천6백9
억 9천5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연구비로 집행된 돈이 △9천1백6억 5천8백8만원이었다.
잔여연구비는 △2001년 1백2십9억 7천9백만원 △2002년 1백5십1억 9백만원 △2003년 1억6천 3
백2십만원으로 3년간 잔여연구비 총액이 △4백4십4억 8백만원으로 3년간 연평균 △1백4십8억
2십만원이 남았다. 기금운영이 방만한데서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권선택의원은 이상과 같이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보화 촉진기금은
기금 중 가장 규모 있는 기금이며 그 동안 초고속망 기반 구축 등 정보통신 발전에 견인차 역할
을 해 온 기금으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중시되는 기금이다. 정보화 촉진
기금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종전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
는데 일조하는 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정보화 촉진기금 운영을 담당한 관련기관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며 기금 운영의 투
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였지만 비리를 낳게 한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금투여에
대한 공정한 성과분석과 평가가 중요하다. 상용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의 성과평
가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 참고 자료-첨부파일 참조>
1.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순조성액 규모
2.최근 3년간 기금재원의 구성내역
3.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지출규모
4.연도별 기술료 징수 및 관리기관 납입내역
5.IT전문투자조합의 결성규모 및 투자실적(2004년 4월말 현재)
6.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지원, 성공 및 사업화 현황
7.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연구사업 수행현황
8.정보통신부 연구개발비(R&D) 사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