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예산 낭비...숲가꾸기 한 자리에 개발허가!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내 숲가꾸기 사업지 19곳에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실적은 539,392ha이며, 4,534억 3,431만원이 소요되었다.

산림청은 산림의 가치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지원한 숲가꾸기 사업지에 다시 개발 허가를 이후 다시 개발 허가
를 내어 온 것이다.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사업이후 개발 허가는 총 19건으로 면적은 113.2ha에 달하며, 투입된 보
조금 27,576만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황영철의원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다시 3년도 되지 않아 개발허가
를 낸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숲가꾸기 사
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