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벌금 못낸 유치집행 건수는 전체 2.5%에 불과하나 금액은 조정액 대비 36%나
된다. 특별사면은 벌금 50만원을 못내 유치집행된 서민을 먼저해야 된다.

* 무연고 방문취업비자(H2)는 발급과정비리, 절차상문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은 나 몰라라!

* 우리나라 난민 94년 이후 올해까지 단 78명 인정. 난민 인권관련 OECD 가입국 중 제일 후
진국

* 교정시설의 의무관 채용은 환자발생이 많은 순으로 뽑아야..
교정시설 의무관, 평균 562명의 수형자를 책임지고 있다.


* 최근3년간 법무부와 대검직원 직무범죄 증가추세 평균 기소율은 0.95%
동기간 부처전체 평균 기소율은 5.5%

* 05년 이후 출국금지 대상자여부 모르고 출국제지 당한자 1,726명,
출국금지업무규칙 제12조 3항, 헌법 제10·12조 저촉될 수 있다.


* 교정직렬 공무원 선발방식 개선해야 한다.

* 마약이나 향정신성위반 사범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41.5%
교정시설내 마약투여자 적발, 06년 2건, 08년 1건발생

* 정부법무공단 2월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존폐의 기로에 있다.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회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부자 증가추세, 파면·해임 징계자는 06년 대비 07년 1.5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