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은 건설업체 특혜뿐인 反서민정책”
김성순 의원,“부동산거품 제거 및 건설업계 구조조정 필요”

○ 정부가 내놓은 10.21대책이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닌
반(反)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反)서민정책이며, 자칫 투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가 10월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
는데,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과 1세대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연장하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
열지구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 건설부문에 최대 9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10.21대책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도 아니고, 건설경기 부양책도 아
닌 반(反)시장정책이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반(反)서민정책이며, 자칫 투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 김성순 의원은 “서민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고분
양가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장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 의하
면 서울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997년 6.3배에서 2007년 9.8배로 급증, LA나
시드니보다도 훨씬 높다”고 밝히고,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 ‘재정학연구 2008-2호’ 보고서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61~72%가 거품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격
에 거품이 과연 몇 퍼센트나 존재한다고 보느냐”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주택미분양의 주원인은 높은 분양가에 있으며,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구매력이 생
길 때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 주택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것은 건설업체의 잘못을 공공부문이 떠안고 유
동성을 공급하는 특혜조치이자, 시장경제 운용원리에 반하는 반(反)시장정책”이라고 주장했
다.

○ 김성순 의원은 “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하더라고 미분양을 해소한다거나 침체된 주택경기
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2만2,977세대, 지방 13만7,618세대 등 총 16만595세대에 달한다”고 밝히
고 “16만 세대를 세대당 평균 매입비를 2억원씩만 가정해도 32조원이 필요한데, 대한주택보증
을 통해 2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나, 업체당 500억원~1,000억원을 지
원한다고 하더라도 30~40개 업체만이 혜택을 보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분양 주택 매입과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매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후 업체의 환매가능성, 시세추이 및 주변 임대수요 등
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실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건설부문 구조조정을 추진, A~D등급별로 구분하여 ‘대주단’ 협약 중심의 구
조조정 및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9월말 현재 건설업체가 무려 5만5,894개사로 6만개에 육
박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부실 건설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며,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