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주승용의원-지식경제부 종합감사
의원실
2008-10-24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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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주승용
오늘로써 3주에 걸쳐 진행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국감 자료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고
생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실과 함께 원자재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불안과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침체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우리 산업분야는 아직도 비효율과 불
균형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지식경제위에서 첫 국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식경제부의 정책과 산하기관들의 업무가 비효율적인
민영화정책으로 왜곡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업 위주와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하며
산업간·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공기업은 도를 넘는 방만경영을 일삼고, 빈곤층의 상
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기에는 국감기간과 질의시간이 너무도 짧아 일부의 문
제점은 정책자료집으로 대신해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포한 2권을 비롯해 모두 10권을 만들었는데,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정책개선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들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지금껏 3주 동안 지식경
제부와 산하기관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수급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원유가격이 1월에 81.84달러에서 7월에 140달러까지 치솟다가 다시 하락추세를 보여 현재 60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유가예측을 못해서 유가가 111.35달러로 비교적 높은
가격이던 8월21일에 140만 배럴을 1,746억원에 샀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하면 692억원, 현재 보다는 570억원을 더 비싸게 구입한 것입니다.(환율적용)
또한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들이 유연탄을 개별구매하는 바람에 도입가격이 둘쭉날쭉해 2
년간 4천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는 비축용 무연탄 수입실적이 전무해 2년 후에 고갈이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의 발전용 LNG 수요예측 부실로 인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정부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정확한 수급관리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인 지금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1500원이면 2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의 자금지원(회생특례자금)은 연 10억원 이내로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원규모의 확대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51.9%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해도 참는다”고 하며 66%는 “대기업의 원자
재 가격은 구매 이후에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반화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가 05년97건에서 08년8월까지만 해도 103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공기업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이면서 매년 당기순
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추세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코트라의 수출지원 실적은 오히려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는데 정부까지 외면하면 도대체 중소기업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
니까?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업무를 후진화 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유연탄의 분할 구매는 구매협상력을 저하시켜 비효율적이라며 통합구매로 바꾸면서, 단일 구
매하던 LNG는 분할구매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일관성 없는 모순된 것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 역시 총 투자비 3조2천억원 중 44%인 1조4천억원을 주민이 투자했는데, 요금인
상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강행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는데, 이런 모순된 일은 아무나 하
는 게 아니기 때문인가 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았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김병로 원자력문화재단<
08.10.24
. 지식경제부 종합감사
국회의원 주승용
오늘로써 3주에 걸쳐 진행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임직원 여러분, 국감 자료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고
생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금융부실과 함께 원자재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불안과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침체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히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우리 산업분야는 아직도 비효율과 불
균형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지식경제위에서 첫 국감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식경제부의 정책과 산하기관들의 업무가 비효율적인
민영화정책으로 왜곡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업 위주와 중소기업 차별은 여전하며
산업간·지역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공기업은 도를 넘는 방만경영을 일삼고, 빈곤층의 상
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기에는 국감기간과 질의시간이 너무도 짧아 일부의 문
제점은 정책자료집으로 대신해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배포한 2권을 비롯해 모두 10권을 만들었는데, 지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정책개선
에 좋은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들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낼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지금껏 3주 동안 지식경
제부와 산하기관 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수급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원유가격이 1월에 81.84달러에서 7월에 140달러까지 치솟다가 다시 하락추세를 보여 현재 60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유가예측을 못해서 유가가 111.35달러로 비교적 높은
가격이던 8월21일에 140만 배럴을 1,746억원에 샀습니다.
이는 1월에 비하면 692억원, 현재 보다는 570억원을 더 비싸게 구입한 것입니다.(환율적용)
또한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들이 유연탄을 개별구매하는 바람에 도입가격이 둘쭉날쭉해 2
년간 4천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는 비축용 무연탄 수입실적이 전무해 2년 후에 고갈이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의 발전용 LNG 수요예측 부실로 인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LNG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정부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정확한 수급관리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인 지금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1500원이면 2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의 자금지원(회생특례자금)은 연 10억원 이내로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원규모의 확대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51.9%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인하해도 참는다”고 하며 66%는 “대기업의 원자
재 가격은 구매 이후에 통보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반화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가 05년97건에서 08년8월까지만 해도 103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공기업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이면서 매년 당기순
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코트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증가추세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코트라의 수출지원 실적은 오히려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리는데 정부까지 외면하면 도대체 중소기업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
니까?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의 업무를 후진화 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유연탄의 분할 구매는 구매협상력을 저하시켜 비효율적이라며 통합구매로 바꾸면서, 단일 구
매하던 LNG는 분할구매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일관성 없는 모순된 것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 역시 총 투자비 3조2천억원 중 44%인 1조4천억원을 주민이 투자했는데, 요금인
상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의 지분매각을 강행하려 합니다.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는데, 이런 모순된 일은 아무나 하
는 게 아니기 때문인가 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았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김병로 원자력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