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복지부 집행률 0%인 사업 1,348억원에 달해
의원실
2008-10-24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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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8년 예산 중 9월 말 현재
일반회계 집행률 0%인 사업 1,348억원에 달해
- 2단계 균형발전예산 전액 미집행 등 지방균형전략 예산 올스톱!
- 도입도 전에 유아기본보조금 폐기 결정, e-보육 시스템도 폐기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예산
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에 70억 쏟아 부어!
■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
o '08년 9월 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348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
o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
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o 또한,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06년 국민사망률 1위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전
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
역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도 미집행
o 최영희 의원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집행되던 예산이 모두 집
행이 정지됨에 따라 의료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
■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o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호아래 대대적으로 선전한 보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
산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o 민간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도 100억원 중 4억원만 집행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
o 보건복지가족부는 “KDI 등의 연구결과,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
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에 의한 결정이라고 답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행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
고 임의로 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답변에서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
원사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하고 있
음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본보조금 사업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
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음.
o 그런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06년 구축해서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인 ’e-보
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는데 전자바우처 도입 또한 보육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음에 따라 심
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o 이처럼 ‘08년 예산 중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처별 예산 10% 절감을 한다더니 결국 이런 식
의 예산 절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보육비 경감과 균
형잡힌 권역별 의료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금액은 총 4,598억원이고, 전
액 미집행은 1,348억원, 집행률 1%~10%는 212억원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24(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국민일보]복지부 집행률 0% 사업 1348억원 달해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원
올해 9월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25개 사업, 1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
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다.
또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지난 2006년 국민사망률 1위
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
전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도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반회계 집행률 0%인 사업 1,348억원에 달해
- 2단계 균형발전예산 전액 미집행 등 지방균형전략 예산 올스톱!
- 도입도 전에 유아기본보조금 폐기 결정, e-보육 시스템도 폐기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예산
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에 70억 쏟아 부어!
■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
o '08년 9월 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348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
o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
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
o 또한,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06년 국민사망률 1위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전
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
역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예산도 미집행
o 최영희 의원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집행되던 예산이 모두 집
행이 정지됨에 따라 의료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
■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o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호아래 대대적으로 선전한 보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
산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o 민간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도 100억원 중 4억원만 집행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
o 보건복지가족부는 “KDI 등의 연구결과,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
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 결과에 의한 결정이라고 답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행정부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
고 임의로 전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답변에서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
원사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하고 있
음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본보조금 사업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
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했음.
o 그런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06년 구축해서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인 ’e-보
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하는데 전자바우처 도입 또한 보육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음에 따라 심
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o 이처럼 ‘08년 예산 중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열악한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o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처별 예산 10% 절감을 한다더니 결국 이런 식
의 예산 절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보육비 경감과 균
형잡힌 권역별 의료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금액은 총 4,598억원이고, 전
액 미집행은 1,348억원, 집행률 1%~10%는 212억원으로 확인됐다.
2008년 10월 24(금)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국민일보]복지부 집행률 0% 사업 1348억원 달해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원
올해 9월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25개 사업, 1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
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다.
또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지난 2006년 국민사망률 1위
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
전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도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