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시종의원]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1 11:38:00
132
□ 레제세의 분배기준을 “역조정교부금”기능으로
현행 레저세가 경마장 소재지 도나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기초자치단체에는 실질
적으로 1.5%~3%에 그쳐
□ 경마산업 국제무대로 나아가야
한국혈통서 국제공인 이후에 국제경마대회 출전 및 경주마 수출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 및 지
원 전무
우수 국산마가 생산되고 세계 경주마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는 경마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
와 수입원이 될 것
□ 마권에도 “경마중독증”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도박중독률이 9.28%, 전체 성인인구의 9.3%가 도박 중독자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장치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속수무책 · 수수
방관
현행 레저세가 경마장 소재지 도나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기초자치단체에는 실질
적으로 1.5%~3%에 그쳐
□ 경마산업 국제무대로 나아가야
한국혈통서 국제공인 이후에 국제경마대회 출전 및 경주마 수출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 및 지
원 전무
우수 국산마가 생산되고 세계 경주마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는 경마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
와 수입원이 될 것
□ 마권에도 “경마중독증”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도박중독률이 9.28%, 전체 성인인구의 9.3%가 도박 중독자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장치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속수무책 · 수수
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