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할 경우 GDP 2.7% 추가성장
2008년부터 10년간 GDP 약 100조원 증가할 것!!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중앙대
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
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천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천억 원 규
모에 달하며,이것은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
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 25개로 제한 되어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신․증설 업종을 96개 첨단업종
까지 확대하거나,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에서 96개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공장을 신․증
설 허용할 것과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여 경제자유구역
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할 것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
대학 유치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건축비․연구비 지원등 각종 혜택을 부
여할 것등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