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의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하는 복지부 마음대로
의원실
2008-10-2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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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심의권도 무시하는 복지부 마음대로
“유아기본보조금 전액 미집행, e-보육 시스템 2년만에 폐기”
“전자바우처, 카드수수료만 1년에 280억 쏟아 부어!”
□ 현황
o ‘08년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 MB정부,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산 전액 미
집행(시범사업 100억 중 4억 집행)
o 복지부는 KDI 연구결과 인용,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
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
o 정권이 교체됐다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문제점
o 복지부는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
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변명이 궁색
o 기본보조금 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
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
o 이로 말미암아 ‘06년부터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 ’e-보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함
o 보육현장에서 전자바우처 도입을 반대하는 등 심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
□ 질문내용
o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1,348억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o 그 중에서 ‘유아기본보조금’을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07년 8월 KDI 연구결과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 당시 KDI는 ‘06년에 시작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을 평가한 것임
o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되었고, 예산은 12월에 정부가 올려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
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제 와서 KDI 연구결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국회의 예
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o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어디로 전용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o 효과가 없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나온 그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의 답변이었습니다.
o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며 예산을 심의의결한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o 그 예산은 바로 전재희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o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o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금액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에 70억원
을 쓰고 내년부터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운영
되고 있는 ‘e-보육 시스템’은 2년 만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o 그러나 전자바우처 제도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
육 전자바우처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o 전자바우처를 도입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09년 6개월 70억 - 국고50%) 1년이면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o 140억이면 ‘09년 예산이 삭감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1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장에서도 굳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카드수수료로 그냥 은행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자바우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검토해주십시오.
관련보도
[국민일보]복지부 집행률 0% 사업 1348억원 달해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원
올해 9월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25개 사업, 1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
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다.
또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지난 2006년 국민사망률 1위
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
전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도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
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집행되던 예산이 모두 정지됨에 따라 의
료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유아기본보조금 전액 미집행, e-보육 시스템 2년만에 폐기”
“전자바우처, 카드수수료만 1년에 280억 쏟아 부어!”
□ 현황
o ‘08년 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포함) 246억 미집행
- MB정부, ‘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50억원의 민간 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예산 전액 미
집행(시범사업 100억 중 4억 집행)
o 복지부는 KDI 연구결과 인용, 기본보조금은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
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된 자료로 ’07년 12월 국회에서 ‘08년 예산 심의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예산
o 정권이 교체됐다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문제점
o 복지부는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스스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
업 등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변명이 궁색
o 기본보조금 대신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하기로 하고 불용된 246억원 중에서 70억원을 전
용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
o 이로 말미암아 ‘06년부터 사용하던 보육행정정보망 ’e-보육 시스템‘을 폐기해야 함
o 보육현장에서 전자바우처 도입을 반대하는 등 심각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우려
□ 질문내용
o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25개 사업에 총 1,348억원
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o 그 중에서 ‘유아기본보조금’을 미집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07년 8월 KDI 연구결과 “보육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 당시 KDI는 ‘06년에 시작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을 평가한 것임
o KDI 연구결과는 ‘07년 8월에 발표되었고, 예산은 12월에 정부가 올려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
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이제 와서 KDI 연구결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국회의 예
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o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어디로 전용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o 효과가 없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나온 그 ‘영아기본보조금’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의 답변이었습니다.
o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며 예산을 심의의결한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o 그 예산은 바로 전재희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o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o 또한, 유아기본보조금 미집행 금액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에 70억원
을 쓰고 내년부터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운영
되고 있는 ‘e-보육 시스템’은 2년 만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o 그러나 전자바우처 제도 또한 보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
육 전자바우처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o 전자바우처를 도입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09년 6개월 70억 - 국고50%) 1년이면 140억원에 달하는 금액임
o 140억이면 ‘09년 예산이 삭감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이며,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1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현장에서도 굳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카드수수료로 그냥 은행에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자바우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재검토해주십시오.
관련보도
[국민일보]복지부 집행률 0% 사업 1348억원 달해
지역균형발전 예산 전액 미집행 405억원
올해 9월 말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25개 사업, 1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비용으로 245억원의 예산이 전혀 사용되
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설치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이다.
또 ‘권역별 심뇌혈관 질환 관리센터’ 비용으로 책정된 205억원은 지난 2006년 국민사망률 1위
인 심뇌혈관질환과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12.3%) 뇌졸중에 대한 적정진료를 위해 응급·
전문치료시스템이 부족하고 전문의료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도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 의원
은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집행되던 예산이 모두 정지됨에 따라 의
료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