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해야
“만성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2조4,053억원에 달해”

■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 특히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는 암보다 사망률과 질병부담이 이 더 높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
원의 예산지원은 소외.

■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 심뇌혈관질환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4,053억원
-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제 환자를 적정
시간 내(3시간 이내)에 응급이송 하는 비율은 34.9%에 불과
-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은 증상 발현 이후 응급실까지 적정 도착시간은 혈정용해제 투입
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시간 이내,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 경우 12시간 이내가 적당
- 뇌졸중은 발생 이후 신경세포의 손상정도가 초기에 결정되므로 신속한 진단과 신경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혈전용해술 등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허혈성 뇌졸중
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정맥혈전용해술은 뇌졸중 발생 3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
해술은 6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 질문내용
-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비 및 약제비 증가
※ 노인진료비 ’04년 5.1조(총 진료비의 22.8%) → ’07년 9.1조(총 진료비의 28.1%)
약제비 ’04년 6.3조(총 진료비의 28.4%) → ’07년 9.5조(총 진료비의 29.5%)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의 필
요성.

질문1. 암 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의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27.3%, 암 27%)

질문2. 그럼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5.4조원, 암 5.5조원)

질문3. 예방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80%, 암 40%)

질문4.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이송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사망률과 입원요양일수를 줄일 경
우 사회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사망률, 입원요양일수 각 15% 줄일 경우 연간 8,331억원의 효과 추정)

질문5. 사망률과 입원요양일수의 5%를 감소시킬 경우 2,777억원, 10%를 감소시킬 경우 5,554
억원 그리고 15%를 감소시킬 경우 8,331억원이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이와 같이 중요
한 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90억, 암 1,000억원, ’08년 가준)

질문6.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제 복지부
가 병원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조사감시체계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시간 즉, 3
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34.9%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응급이송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확대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련보도

[헬스코리아뉴스]“만성질환 비용 연간 12조4천억...국가 경쟁력 상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예산 투입 등 대책마련 촉구

뇌졸중,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간 12조40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환별로는 뇌줄중이 4조13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혈압, 당뇨, 허혈성심질환, 고지혈증 순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
제 환자를 적정 시간 내(3시간 이내)에 응급이송 하는 비율은 34.9%에 불과했다.

급성심근경색은 증상 발현 이후 응급실까지의 적정 도착시간이 혈전용해제 투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시간 이내,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 경우 1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뇌졸중은 발생 이후 신경세포의 손상정도가 초기에 결정되므로 신속한 진단과 신경세포의 손
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혈전용해술 등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정맥혈전용해술은 뇌졸중 발생 3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
은 6시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특히 심뇌혈
관질환 및 당뇨는 암보다 사망률과 질병부담이 더 높지만,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은 소외돼 있
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신명희 기자 [200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