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국내 SW산업 발전은 무관심
- SW시장의 20%는 공공부문,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행안부로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국내 SW산업 시장의
20%는 공공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에 전자정부사업과 SW
산업의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의 합리적 개발’, ‘전자정부 내 국산 SW도
입 활성화 및 대기업 집중해소’, ‘행안부 공통업무시스템의 효과적 보급방안’등 전자정부 관련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행안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권 의원, 전자전부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제시
권 의원은 첫째, 전자정부 개발프레임워크는 ‘산학관이 공동참여하여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
크 자문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침
체된 국내 SW산업 활성화와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고자, 대기업 참여 하한제 도입 및 분리
발주(10억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SW 대상)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공통업무시스템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SW를 무상으로 배
급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SW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중앙집중식 공급방
식과 우수 민간기업 SW구매 활용방식을 병행·운용하는 것을 제언했다.

— SW산업의 20% 공공부문, 전자정부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권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전자정
부는 SW개발을 통한 콘덴츠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SW산업의 20%가 공공부문임을 고
려해, 전자정부가 SW산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보다 활발한 사업교류
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