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없는 중앙인사기능, 행안부, 개선엔 ‘뒷짐’

- ‘06,’07년 국감지적 사항, 행안부 ‘나몰라라’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06-’07년 중앙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분석 결과, 해당 기간
에 지적되었던 고공단 중앙인사기능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실효적인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관련 부처에 성실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였다.

□ 국감지적에도 불구 개선사항은 드물어
권 의원은 ‘06-’07년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고공단 관련 ①별정직 공무원 평가기준,
②고공단 평가기간 적합성, ③직무난이도 설계, ④평가환류시스템 부재, ⑤평가방식 부적절성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제도개선 사항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및 성과평가시,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의 적실성면에서
문제시 되었으나, 현재에도 별다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성과평가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평가를 수행할 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마저도 장
관정책보좌관의 경우 성과평가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공단 평가기간의 경우, 고공단의 업무가 2-3년의 장기간을 요하는 정책업무가 대부
분이란 점을 감안, 평가주기는 최소 2년 정도가 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매년
평가를 수행해 업무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평가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셋째, 고공단의 직무난이도 반영은 고공단의 제도 도입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영률이
평균 0.47%였으며, 심지어 당시 재경부는 -0.0235%에 불과해 직무난이도 반영이 유명무실하
다는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제도개선 없이 ‘직위의 영향력’에 근거한 자의적
직무설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고공단의 평가전반에 있어 환류체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
로 부분적으로 인사자료에 활용할 뿐 체계화된 환류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고공단 평가방식은 기관장의 절대평가방식으로 정실평가 우려가 지적되
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노력은 미비했으며, 그 결과 ‘07년 성과평가에서
는 전체 고공단 중 80%이상이 ’우수‘로 판정 받는 등 평가의 변별력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 중앙인사기능체제 전환에 따른 대비 시급
특히, 독립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행안부 인사실로 중앙인사기능이 이관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 인사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기
되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도 당분간 본
문제에 대한 조속한 보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공무원을 관리하는 중앙인사기능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임을 감안, 변화된 중앙인사기능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당
기능의 합리적인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안부에 앞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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