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농촌에 도둑 날뛴다!
농촌에 도둑 날뛴다!
- 농축산물 절도 범죄 하루 평균 2건 발생, 수확기 맞아 대책강구 해야
- 경찰 검거률 지난 5년동안 평균 43.6%에 불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농민, 경찰의 강력한 대
책이 필요하다.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올해 8월 말까지 624건의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하여 그중 295건이 검거 되었는데 지역별
로는 충남이 143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10건, 충북 86건, 강원 75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
다.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564건, 2005년 719건, 2006년 813건, 2007
년 873건(‘04년 대비 54.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농축산물
절도는 62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의 농축산물 절도범의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3,593건의 농축산물 절도
가 발생하여 이중 1,566건을 검거하여 검거률은 43.6%로 나타나 농축산물 절도범죄 2건 중 1
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과 자식처럼 아끼는 가축을 하룻밤 사이에 도난을 당해 삶의 의욕을 잃
고 절망하고 있는 농민들은 수해와 달리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쌀직불금 파문으로 300만 농민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이러한 시점에
농축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1년 고생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매우 파렴치한 범죄로 반드시 근
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산물 전문 절도범들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인하여 경찰의 검거률이 저조한 만큼 고
속도로 톨케이트와 주요 도로목의 검문 철저, 농산물이 널려 있는 밭·창고·도로 등의 순찰과 매
복강화 및 주요 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 등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수립과 절도범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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