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선통신망 도청방법, 전자상가가면 다 가르쳐줘
- 경찰·응급차량·도박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먼저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구급차나 사고차를 처리하려는 견인차 여러
대가 뒤엉켜 구조작업과 현장수습에 극심한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
해 무리한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을 일삼아 사고위험 또한 높다. 이들 중 일부는 도청을 하고 있
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무
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57건을 적발하여
총 75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 무선통
신망 도청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견인차량, 응급차량, 도박장,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경찰 무선통신망 도청 범죄자의 구속률을 살펴보면, ‘05년 31.4%, ’06년 12.0%, ‘07년
16.7%, ’08.8월 현재 0.0%로 해마다 구속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 무선통신
망을 도청하면「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서울에 위치한 전자상가 무전기 판매상은 저가의 소형 햄용 무전기에 주파수 대역만 변
경하면 얼마든지 무선통신망 도청이 가능하고, 손님이 원한다면 특정지역의 경찰 무선통신망
주파수를 적어서 10만원 내외로 판매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무선통신망 도청 검거현황을 수기로 작성하며, 피의자의 인적사항, 직업, 도청
목적 등 기본통계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일부 견인업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 무선통
신망을 도청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계천이나 전자상가에 가면 누구나 쉽게 도청
무전기나 특정지역의 주파수 대역을 구할 수 있다.”며, “경찰은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한 법과 제
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