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고, 채무는 늘어!!
- 07년 자체세입 700억 줄고, 채무는 166억 늘어 1024억!!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특
별자치도 출범 후 세입은 줄어들고 도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주도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 현황’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 제주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약 700억 가량 줄어든 7,858
억원이었으나 채무는 2006년 858억에 비해166억 증가한 1,02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 도예산은 2006년에 비해 약 1000억원 정도 감소한 2조 3천
억원이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출범전과 비교해서는 작은 규모인 2조 4천억
원 가량이었다..


원 의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물으
며,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 중앙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구상이나 추진에 있어서 문제
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국고보조금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줄어들었고, 세외수입도 감소하였는데
반해 채무 규모는 작년 1,024억, 올해 1,05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세입
의 규모를 확대할 방안과 보다 나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여건을 건실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